[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지문채취는 신원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그 불응에 대한 제재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속옷 위로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린 채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수색을 한 것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본인만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동의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과 사전 정보·전문지식 등을 토대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심검문은 범죄 수사 이전 단계의 예방적·행정적 성격의 조치이므로, 수사 착수에 필요한 정도보다 완화된 혐의로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 목적으로 피의자를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해 경찰관서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만 틀리고 ㉡·㉢·㉣이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어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접견 상대방인 피구속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X).
㉡ 접견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같다(O).
㉢ 참여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배제한 채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
㉣ 교도관이 서류의 제목만 확인·등재하는 행위는 서신 내용을 열람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O).

옳은 것은 ㉠·㉢·㉤이다.
㉠ 근로자가 하수급인만을 상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거기에 직상 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것인지 살펴야 하고,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O).
㉢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O). ㉤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했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한다(O).
㉡ 고소능력은 피해를 이해하고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 행위능력까지 요구되지 않는다(X).
㉣ 대리인에 의한 고소에서 대리권 수여는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된다(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체포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가진 정보와 상황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평가해야, 결과론적 판단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위축이나 남용을 함께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법이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부심사 제도는 신속한 신병 판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결정에 다시 상급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 절차가 지연되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영장 없이 체포된 긴급체포 피의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출석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기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저장매체에는 혐의와 무관한 방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운용하면 압수·수색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저장매체를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했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탐색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소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그 필요성과 사유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서면에 의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의 일시·장소를 피의자·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후에 증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다시 취득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전 검사의 청구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보전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뒤에 이어지는 공판절차의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법관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환송판결 전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 원심재판관으로 다시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결정으로 기각하며,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기피사유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절차 정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량적 조치이므로, 법원이 사안의 경중과 방어준비의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개수수료 교부자만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은 나머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허용된다.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는 부인하고 취득·소지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는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 '진술'의 강요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O).
㉡ 자기 범죄사실의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O).
㉣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객관적 사고 내용의 신고에 한정하고 형사책임 관련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O).
㉤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O).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의 교부까지 신청할 수는 없다.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와 서면 교부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등사물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건네질 경우 증인 위협 등 남용의 우려가 있어,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등사·교부를 변호인을 통하도록 구조를 짜 둔 것이다.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며 제1심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절차적 권리는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의에 의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굳이 제1심 절차 전체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공소사실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사정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통상절차에 의한 심판으로 돌릴 수 있다.
의사확인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식재판 제1심에서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어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거동의로 일단 증거조사가 마쳐지면 그 효력은 심급을 넘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급심에서의 철회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형성된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사라지지는 않는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법원은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때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별 증거마다 조사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전문진술이라도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 수사기관인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가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5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작성 문서나 이에 준하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외국 수사기관이 별도의 수사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그러한 특신정황이 당연히 인정되는 정형적 문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업소에서 영업 참고를 위해 영업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공적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일부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오히려 법원이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는 조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별로 판단할 문제이며, 일부 부인이 있다고 하여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 공범인 별개 피의자에 대한 사경 작성 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 검찰주사가 실질적으로 신문하고 검사는 형식적으로만 관여한 경우 검사 작성 조서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는 모두 판례 및 법 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자료도 범행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보강증거는 자백과 합하여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직접증거일 필요가 없으므로, 체포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진술과 사진도 이러한 정황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뇌물공여자에 대한 알선·편의제공 사실, 필로폰 투약 직후 소변 양성반응, 절도 피해품 압수조서·사진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새 증거를 기존 증거들과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즉 새로 발견된 증거를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정도인지를 살펴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새 증거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과실로 제출 못한 증거는 제외된다는 점, 공범자 중 1인의 무죄확정판결이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공범자의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이 틀리고 ㉢·㉣·㉤이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다(X). ㉡ 유치명령 기간은 7일이 아니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다(X).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없이 진술서와 제출된 서류·증거물로 심판할 수 있으나 구류에 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O).
㉣ 즉결심판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O).
㉤ 즉결심판에서는 자백보강법칙(제310조)만 배제되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하는 자백배제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O).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절차를 거친다.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벌금·과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역장 유치(환형유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형유치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년에 대하여도 형의 집행유예가 인정되므로,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부정기형은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항소심 선고 후 상고심 계속 중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