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즉결심판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X), ㉢(X), ㉣(O), ㉤(O)

㉠(O), ㉡(X), ㉢(O), ㉣(O), ㉤(X)

㉠(X), ㉡(X), ㉢(O), ㉣(O), ㉤(O)

㉠(O), ㉡(O), ㉢(O), ㉣(X), ㉤(O)

㉠·㉡이 틀리고 ㉢·㉣·㉤이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다(X). ㉡ 유치명령 기간은 7일이 아니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다(X).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없이 진술서와 제출된 서류·증거물로 심판할 수 있으나 구류에 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O).
㉣ 즉결심판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O).
㉤ 즉결심판에서는 자백보강법칙(제310조)만 배제되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하는 자백배제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