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기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저장매체에는 혐의와 무관한 방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운용하면 압수·수색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저장매체를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했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탐색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