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의 교부까지 신청할 수는 없다.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와 서면 교부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등사물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건네질 경우 증인 위협 등 남용의 우려가 있어,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등사·교부를 변호인을 통하도록 구조를 짜 둔 것이다.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