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법이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부심사 제도는 신속한 신병 판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결정에 다시 상급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 절차가 지연되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영장 없이 체포된 긴급체포 피의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출석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