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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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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환형유치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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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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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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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해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절차를 거친다.
-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벌금·과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역장 유치(환형유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형유치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년에 대하여도 형의 집행유예가 인정되므로,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부정기형은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항소심 선고 후 상고심 계속 중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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