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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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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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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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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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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체포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가진 정보와 상황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평가해야, 결과론적 판단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위축이나 남용을 함께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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