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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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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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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공소제기 전 검사의 청구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보전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뒤에 이어지는 공판절차의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법관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 환송판결 전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 원심재판관으로 다시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결정으로 기각하며,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기피사유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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