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O), ㉡(O), ㉢(X), ㉣(O), ㉤(O)

㉠(X), ㉡(O), ㉢(O), ㉣(X), ㉤(O)

㉠(O), ㉡(O), ㉢(X), ㉣(O), ㉤(X)

㉠(O), ㉡(X), ㉢(X), ㉣(O), ㉤(O)

㉢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는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 '진술'의 강요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O).
㉡ 자기 범죄사실의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O).
㉣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객관적 사고 내용의 신고에 한정하고 형사책임 관련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O).
㉤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