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그래프에서 A구간은 집적 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로 인구와 산업이 도시로 집중하는 집중적 도시화 단계에 해당하고, B구간은 집적 순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며 집적 불이익이 커지기 시작해 도시 기능이 주변으로 퍼지는 분산적 도시화 단계에 해당한다. C구간은 집적 불이익이 집적 이익을 앞질러 도시 규모가 오히려 쇠퇴로 향하는 역도시화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서는 집중적 도시화-분산적 도시화-역도시화이다.

1차 자료가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얻어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1차 자료는 현지 조사·관찰·면접으로 직접 수집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이미 만들어진 기록인 2차 자료가 수집 부담이 작다.
1차·2차 자료를 병행한다는 서술은 옳다. 1차 자료는 정확하지만 비용이 크고, 2차 자료는 값싸지만 목적에 딱 맞지 않을 수 있어 서로 보완한다.
1차 자료를 현지 조사·관찰·면접으로 직접 얻는 자료라고 한 서술은 옳다.
2차 자료를 서적·간행물·통계 등 기존 기록이라고 한 서술은 옳다.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계획한다는 방향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 도시와 비도시를 하나의 체계로 계획·관리하도록 바꾸었다. 생태 환경 보존도 도시와 주변 농촌의 녹지·수계를 연계할 때 가능하므로 분리 계획은 새 패러다임과 반대 방향이다.
시민 참여 확대와 개발 주체 다양화는 행정 주도의 하향식 계획에서 주민·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적 계획으로 옮겨 가는 흐름이므로 옳다.
입체적·기능 통합적 토지 이용은 용도를 섞고 고밀로 써서 이동 거리와 토지 소모를 줄이는 복합 용도 개발의 방향이므로 옳다.
자원·에너지 절약형 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브룬틀란 보고서 1987)의 핵심 요구이므로 옳다.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컴팩트 시티이다.
고밀·복합 토지 이용으로 직주를 가깝게 두어 이동거리를 줄이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와 공해가 함께 줄고, 무질서한 팽창도 억제된다.
유-시티는 정보통신기술로 도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개념이며, 직주 분리를 공간적으로 해소하는 이론이 아니다.
에코-시티는 생태 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에 두며, 도시 팽창과 직주 분리를 공간구조로 바로잡는 이론이 아니다.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로 도시 운영 효율을 높이는 개념이며, 밀도와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이론이 아니다.

경관의 유형 구분은 여러 기준으로 나뉘는데,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은 경관의 현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관찰 위치 또는 시점에 따른 분류이다.
부감경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경관, 양감경은 수평선상에서 보는 경관, 수평경은 수평면에서 보는 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시각적 관찰 각도의 차이에 기인한다.
자연·인공경관: 경관 자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올바른 분류이다.
점·선·면적 형태: 경관 자원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 올바른 분류이다.
광역·도시·지구적 범위: 경관의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한 올바른 분류이다.

하워드의 전원도시(Garden City) 이론에서 토지는 공공 소유(또는 커뮤니티 소유)를 원칙으로 했으므로,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워드는 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체가 공유하되, 토지 사유화로 인한 투기와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 관리를 주장했다.
계획 인구 제한: 정확하다. 전원도시는 계획된 인구 3만 명 규모로 제한되어 인구 초과 시 새로운 전원도시 건설을 반복하는 구조였다.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는 위성도시: 맞다. 여러 전원도시가 철도로 연결되는 위성도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이 하워드의 구상이었다.
농업 지대 영구 보전: 정확하다. 도시 외곽에 그린벨트(농업 지대)를 영구적으로 보전하여 도시 팽창을 제한하고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최소자승법(최소제곱법)은 모든 연도의 실제 인구 데이터와 추세선 간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체 기간의 데이터를 반영하므로, 증감이 교차하는 불규칙한 패턴도 가장 적합한 추세를 찾아낼 수 있다.
초기년도와 최종년도의 인구만으로 증가율을 산정하는 방법(등차·등비급수법)은 중간 연도의 실제 데이터를 무시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감을 반복하는 도시에서 오류가 크다. 회귀분석법도 유사하지만, 최소자승법이 더 직접적으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한 기본 방법으로 분류된다.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구분이 민간부문에만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수출산업은 생산물이 최종적으로 지역 외부인에게 소비되는지로 정해지는 개념이다. 생산 주체가 민간인지 공공인지는 기준이 아니므로 공공부문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수출기반모형이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으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모형의 기본 구조이므로 옳다.
수출산업을 지역 내 생산물이 최종적으로 외부인에게 소비되는 산업이라 한 서술은 옳다.
수입산업을 지역 밖으로 수출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산업이라 한 서술은 옳다.

규모의 경제 효과(economies of scale)는 개별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늘려 달성하는 내부이익이므로, 도시 집적의 외부이익이 아니다.
집적의 외부이익(external economies)은 기업이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도시 집적으로부터 자동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은 모두 외부이익에 해당한다.
접촉이익(contact benefits):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교환으로 인한 이익
승수의 효과(multiplier effect): 한 산업의 성장이 연관 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파급효과
예비능력의 비축효과(reserve capacity effect): 다양한 공급자와 노동력 풀이 축적되어 있는 이점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과 저층 주택 보호에 중점을 두며 상업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보다 완화되어 저층 주택을 주로 하면서도 소규모 상업·업무 시설을 함께 허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하므로 저층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주어진 설명은 계획 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의 특징을 나타낸다.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장기계획의 신뢰성 제고, 의사결정의 일원화, 자원 배분의 합리화 등을 추구하는 제도로, 이들은 모두 PPBS의 핵심 장점이다.
동시에 목표 설정과 정보 관리의 어려움, 계량화의 곤란함이라는 한계도 이 제도의 잘 알려진 문제점이다. 다음 제도들은 제시된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항목별 분류에만 중점을 둔다.
영기준 예산제도: 기존 예산을 무시하고 영점에서 시작하는 방식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 측정에 초점을 맞춘다.

가구수는 18000인 ÷ 3인 = 6000가구이며, 총 필요 택지면적은 6000가구 × 200m²/가구 = 1,200,000m²이다. 이 택지면적이 공공용지를 제외한 부분이므로, 공공용지율 60%를 고려하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은 택지면적이 나머지 40%에 해당한다. 따라서 $1{,}200{,}000 \div 0.4 = 3{,}000{,}000\,m^2$로 계산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군수·특별자치도지사이며, 구청장은 입안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장이 광역도시계획을, 각 구청장이 속한 자치구는 시장 권한으로 계획을 입안하므로 구청장 개별적으로는 입안권을 갖지 않는다. 1번 군수, 3번 광역시장, 4번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한다.

도시 문제 발생의 주요 요인은 외부 효과(환경 오염, 소음 등), 토지의 난개발(무계획적 개발), 이용 주체간의 경합(주거·상업·산업 용도 간 갈등) 등이다. 반면 4번 '기능 중심의 교통 계획과 차별성'은 도시 문제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기능 중심의 합리적 교통 계획은 도시 문제를 완화하는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신휴머니즘적 사고와 관련이 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옹호적 계획은 신휴머니즘보다는 급진적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하며,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신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옹호적 계획의 핵심은 정치적·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개선에 있다.
다비도프의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획 이론이다.
약자의 이익 보호: 저소득층, 소수민족 등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가가 이들의 옹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개적인 계획 과정: 기존의 상층부 주도의 막후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적인 민주적 계획 과정으로 전환하였다.
복수의 다원적 계획안: 사회의 다원적 가치 체계를 인정하여 하나의 최적 계획안보다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지향한다.

중세 도시계획의 특징은 불규칙한 가로망이다. 중세 도시의 골목과 가로는 지형에 따라 유기적으로 발달했으므로 규칙적인 격자형 가로망을 특징으로 하지 않았다.
규칙적인 직선 가로망은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도시계획이나 근대 도시계획(예: 바르셀로나의 에이샹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광장 중심: 중세 도시는 광장(marketplace)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성곽 중심의 밀집 구조: 성곽으로 둘러싸인 밀집된 구조를 이루었다.
인간 척도: 건물과 도로의 규모가 인간 척도에 맞게 형성되었다.

문항에서 설명하는 "수공업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지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가가 하락하여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이 유입되고 슬럼 및 불량주택지구를 형성"하는 지대는 점이지대(또는 과도지대, Zone in Transition)다. 점이지대는 도시 중심부 바로 외곽에 위치하며, 제조업 시설의 확산으로 인해 원래의 주거기능이 쇠퇴하고 기성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이주민들이 거주하게 된다.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모델에서 도시 중심부로부터 거리에 따라 각 지대의 특성이 결정된다.
슬럼지대: 점이지대를 설명하는 결과적 특성이지 지대 자체의 이름이 아니다.
통근자지대·노동자 주택지대: 통근자지대(외곽 주거지)와 노동자 주택지대는 더욱 바깥쪽에 위치하는 지대다.

광역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재정 문제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계획적 사항이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이나 예산 편성 단계의 행정·재정적 사항에 해당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적 차원에서 공간 구조, 기능 배치, 환경·녹지 관리 등 계획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포함 사항들은 이러한 계획 방침과 지침에 관한 것들이다. 경관계획, 공간 구조와 기능 부담, 녹지 관리와 환경 보전은 모두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내용으로서 지정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은 초등학교 1개를 지탱할 수 있는 인구규모(약 5,000~10,000명)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인구밀도에 따라 물리적 규모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인구밀도와 관계없이 물리적 규모가 동일해야 한다는 표현이 페리 이론과 모순되므로, 가장 거리가 먼 선택지이다.
나머지는 모두 페리 이론의 정통적 주장이다.
간선도로에 의한 경계: 간선도로로 경계를 명확히 구획하는 페리의 핵심 원칙이다.
통과교통 배제: 내부 순환형 가로체계로 통과교통을 차단하는 원칙이다.
학교·공공건축용지 중심 배치: 공공시설(학교·공원)을 중심에 배치하는 원칙이다.

주거환경의 생태적 요소는 자연환경과 물질·에너지 순환에 직접 관련된 요소들을 말한다. 소음은 환경오염으로서 생태적 영향을 주고, 배수는 물의 순환 체계로서 생태 기능이며, 지세는 지형·지리적 자연요소다. 반면 이미지는 심리적·인식적 가치로서 사회적 요소에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지계획에서 공원·녹지계획의 생태성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소수의 대규모 공원이 연결된 녹지축을 형성하고 생태적 기능(서식지, 이동통로)을 강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므로 오답이다. 다수의 소공원은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단편적인 공간으로 인한 생태적 단절과 종의 다양성 확보 및 생태성 강화 측면에서는 대규모 공원만큼 효율적이지 않다. 1, 2, 3번은 모두 단지계획의 친환경적·생태보존적 원칙에 부합한다.

케빈 린치가 『도시의 이미지』에서 제시한 도시 이미지 형성의 5가지 요인은 경로(path), 가장자리(edge), 지구(district), 결절점(node), 랜드마크(landmark)이다. 보기 1번 결절점, 2번 지구, 4번 랜드마크는 모두 린치의 5가지 요인에 포함되지만, 3번 중심지(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는 린치의 이론에 명시된 도시 이미지 형성 요인이 아니라 도시 기능 분석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공업단지 총 소요면적은 제조업종사자 수 × 1인당 점유토지면적 ÷ (1 − 공공용지율) 공식으로 구한다.
먼저 제조업종사자 수를 구하면: 도시인구 20만 명 × 취업률 30% × 제조업인구구성비 25%
= 200,000 × 0.30 × 0.25 = 15,000명이다.
다음으로 제조업 순수 점유면적은: 15,000명 × 300m²
= 4,500,000m² = 450ha이다.
공공용지율이 40%라는 것은 공업단지 총면적의 40%를 공공용지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민간용지(제조업 점유면적)가 총면적의 60%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 소요면적 = 450ha ÷ 0.60 = 750ha이다.

집산도로변의 가로경관 연출에서 주체가 되는 교통수단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집산도로는 승용차와 특수버스가 아니라 승용차·버스·화물차 등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혼재하는 도로입니다.
또한 집산도로는 간선도로에서 국지도로로 연결되는 중간 단계이므로,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간선도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도, 국지도로,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변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은 경관 연출 원칙입니다.

기본구상은 도시설계의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에서 출발해 기본구상안 제시(ⓒ)로 끝나므로 ⓑ → ⓓ → ⓐ → ⓒ 순서가 옳다.
그림의 네 항목은 ⓐ 접근수단 및 도시설계 구상, ⓑ 도시설계의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 기본구상안 제시, ⓓ 도시설계의 전략 및 기본방향 수립이다. 전략과 구상은 목표가 정해져야 세울 수 있고, 구상안 제시는 앞 단계를 모은 결과물이다.
ⓒ로 시작하는 순서: 결과물인 구상안을 맨 앞에 두어 틀렸다.
ⓐ나 ⓓ로 시작하는 순서: 목표설정보다 구상·전략을 먼저 두어 틀렸다.

커뮤니티(지역사회)의 기본요소는 영역성, 공동유대, 사회적 상호작용 세 가지다. 영역성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 공동유대는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일체감과 결속력, 사회적 상호작용은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와 소통을 의미한다. 주거밀도는 단순히 인구 밀집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지표일 뿐 커뮤니티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아니다.

주택단지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개발에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20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의 용도·높이·면적 제한)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교통·안전 기준으로, 충분한 교통량 수용과 비상차량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필수 진입도로 폭이다.

현대 모더니즘 주거단지의 문제점(기능분리, 자동차 의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혼합용도, 대중교통·보행 중심, 자율적 커뮤니티 성장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델은 어반빌리지다.
어반빌리지는 도시 내 소규모 근린지역이 전통적 거리문화와 현대적 편의를 결합하면서 주민 주도의 유기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혼합용도·보행친화·지역 자율성이 핵심이다.
스마트성장은 도시 확산 억제의 광역 정책 틀이다.
지속가능 개발은 환경·경제·사회 균형의 거시 개념이다.
전통적 근린지역은 어반빌리지와 유사하지만, 자율적 성장이라는 동적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현대적 개발 모델로서는 어반빌리지가 더 정확하다.

루프형 도로는 폐곡선 형태로 구성되어 일방통행 또는 환형 흐름을 형성하므로 방향성이 명확하며, 불필요한 차량 진입을 배제하고 주거환경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외곽부에서 내부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우회교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는 루프형 도로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으로, 방향성이 오히려 명확하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조선시대 읍성은 지리풍수설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었고, 지형특징에 맞춰 관아·민가·창고 등이 배치되었으며,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관료 파견 기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읍성은 방어 효율성보다는 주민 거주와 행정 기능을 우선했기 때문에 산 정상이 아닌 계곡·평탄지·낮은 언덕 등 접근성 좋은 위치에 입지했다. 산성이나 보루와 달리 읍성은 군사 요새보다 읍치(邑治)로서의 행정도시 성격이 강했으므로, 산 정상에 건조된다는 설명은 그 본질과 맞지 않는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바닥면적이 660m2인 5층 주택은 면적 요건도 층수 요건도 맞지 않으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된다. 450m2·3층 주택은 660m2 이하·4개 층 이하이므로 다세대주택이 맞다.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50% 이상인 종업원용 주택은 기숙사가 맞다.

공간의 다양성과 흥미의 관계는 역U자형(포물선) 곡선으로 표현된다. 다양성이 낮으면 단조로워 흥미가 낮고,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흥미도 증가하지만, 다양성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혼란스러워져 오히려 흥미가 감소하는 최적점이 존재한다는 원리를 따른다. 1번이 이러한 역U자형 곡선을 나타내므로 공간의 다양성과 흥미와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광역적 사안일 때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는 시·군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므로,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시에는 중앙 수준의 심의기구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

도시개발사업의 관련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포함되거나 그 구성 요소가 되는 사업이다. 수도권 정비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사업 체계로, 도시개발법과는 다른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추진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관련 사업이 아니다.
반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은 모두 도시개발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기반시설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계량화 및 가치화가 불가능한 비시장재(환경·문화·사회적 편익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지불의사(WTP) 또는 수령의사(WTA)를 직접 물어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다.
가상의 시장 상황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그 상황 하에서 지불할 의사를 조건부로 측정하는 데서 이름이 유래하며, 직접 선호도를 파악하는 직접추정법으로 분류된다.
나머지는 각각 다른 목적의 기법이다.
권리분석은 정책의 수혜·피해자 분석 기법이다.
시장성분석은 실제 시장거래 자료를 활용하는 기법이다.
변이-할당분석은 대체재 등으로 간접 추정하는 방법이다.

개인적 성격과 취미는 도시개발 전략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도시개발 전략은 어디를(대상지), 어떤 자금 구조로(지분 구조), 사업성이 있는지(재무적 타당성)를 정하는 일이다. 개발 주체 개인의 성격이나 취미는 사업의 입지·자금·수익과 무관하다.
재무적 타당성은 사업비 대비 수익이 확보되는지 판단하는 항목이므로 전략 수립에 필요하다.
지분 구조는 출자자별 자본 투입과 수익·위험 배분을 정하는 항목이므로 전략 수립에 필요하다.
개발 대상지는 입지 조건과 개발 가능 규모를 좌우하므로 전략 수립에 필요하다.

Calthorpe의 TOD(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7가지 원칙은 다양성, 접근성, 보행성, 대중교통 연계, 혼합용도, 공공공간 강조,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한다. 보기 1, 2, 3은 각각 보행 친화적 가로망, 기존 지구 재개발, 공공공간의 중심화로 TOD의 핵심 원칙에 부합하나, 보기 4의 '고층·고밀·고급화 지향 및 통일된 유형 배치'는 TOD의 기본 철학인 다양한 계층·소득대를 포용하는 다양한 주택유형 혼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TOD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밀도와 가격대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통일된 개발이 아닌 유연한 혼합개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건축물 증개축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신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시설 개선 범주에 해당한다. 신개발사업은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 없는 미개발지에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사업은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형질변경사업은 미개발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신개발이다.
SOC사업(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새로운 인프라 조성 신개발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상 신개발 유형이다.
이들은 모두 신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신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증개축사업이다.

상업용저당채권은 민간시장이 아니라 공개시장 부문에 속한다.
저당채권은 증권으로 만들어져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반면 직접투자·사모펀드·직접대출은 거래 당사자끼리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고파는 비공개 거래이므로 민간시장에 속한다.
사모부동산 펀드는 소수 투자자를 모아 비공개로 운용하므로 민간시장에 속한다.
직접대출은 대출자와 차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비공개 거래이므로 민간시장에 속한다.

옳은 설명은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기능과 환경을 회복·개선하는 수복 재개발이다.
수복 재개발은 관리 부실로 환경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기존 골격을 살려 소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아직 불량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방치하면 악화될 지역에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보존 재개발이다. 철거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이므로 맞지 않는다.
기존 시설을 보수·확장하고 새 시설을 더해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은 개량 재개발이다. 보존 재개발은 예방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맞지 않는다.
기존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새 시설로 대체하는 적극적 방식은 철거 재개발이다.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살려 보수·확장하므로 맞지 않는다.

계획단위개발(PUD)은 사전협의 → 개략개발계획 → 예비개발계획 → 최종개발계획의 4단계로 시행된다. 현황조사분석은 이 4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보존도시가 현재와의 조화보다 과거 보존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역사도시 보존에 관한 워싱턴 헌장(ICOMOS 1987)은 역사도시 보존을 현재의 경제·사회 발전 정책과 통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역사환경은 동결 보존이 아니라 현재의 도시 활동과 조화시키며 활용하는 대상이다.
개성적인 역사환경이 도시에 다양성을 준다는 서술은 옳다. 도시마다 역사환경이 달라 경관과 분위기가 다양해진다.
역사환경이 문화 창조와 도시 활성화의 자원이 된다는 서술은 옳다. 문화·관광 활동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기반을 보존하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다는 서술은 옳다. 다른 도시에 없는 고유 자산이기 때문이다.

입지분석은 개발 대상 부지의 물리적·지리적·법적·제도적·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물리적 요인을 일반분석, 지리적·제도적·경제적 요인을 부지분석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분석 대상의 구분이 잘못되어 틀리다.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부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입지분석의 목적이다.

제조업·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산업·연구뿐 아니라 주택·교육·의료·문화 기능을 갖춘 자족적 복합도시는 기업도시이다. 공업도시는 제조업 중심,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 연계 중심, 행정복합도시는 행정기능 중심의 도시이다.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 보호, 중심지미관지구는 중심지의 미관 유지, 일반미관지구는 일반적인 미관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허가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요건에 따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행정행위이다. 허가 없이 금지된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번은 틀리다. 3번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에 해당하고, 4번은 행정청의 동의·승낙에 가까운 설명으로 허가의 본질과 다르다.

합작사업(Joint Venture)은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기관이 부동산 개발 등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기업 형태이다. 신디케이트는 다수 투자자의 자금 모집·투자 조직에 가깝고, LP와 LLP는 출자자 및 책임 범위에 따른 파트너십 형태이므로 해당 설명과 다르다.

신고전주의 토지이용이론에서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높아져 교통비용이 감소하는 대신, 그 편익을 얻기 위한 수요가 집중되어 지대가 상승한다. 따라서 도시 중심지역의 높은 지대는 교통비용과 지대 사이의 상쇄관계로 설명된다. 노동생산성, 공적규제, 개발금융의 활성화는 이 이론에서 중심지역 지대 상승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핵심 원인이 아니다.

중력모형은 상업시설의 규모요소와 거리요소를 이용해 소비자의 점포 이용이나 고객흡입력을 설명하는 모형이며, 일반적으로 거리요소·규모요소·상수로 구성된다. 1번은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 산정에만 한정한 설명이고, 3번은 회귀분석 등에 가까운 설명이다. 4번은 중력모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지만, 문항에서 요구하는 모형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제시한 것은 2번이다.

재개발 시행방식은 기존 시가지의 처리 방식에 따라 전면재개발·수복재개발·보존재개발로 분류한다. 주거재개발은 재개발 대상이나 목적에 따른 유형으로, 시행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수익성지수는 할인된 현금유입의 현재가치 ÷ 할인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며, PI가 1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NPV가 0이라는 것은 할인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같다는 뜻이므로 PI는 0이 아니라 1이다. 또한 여러 상호 배타적 프로젝트를 비교할 때 NPV법과 PI법은 규모 효과 때문에 서로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 2/3, ⓑ 1/2이 옳다.

국토계획의 필요성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이 더욱 발전하는 기반마련이다.
국토계획은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기 위해 필요하다. 우수한 지역을 더 키우는 것은 격차를 벌리는 방향이라 이 취지와 반대이다.
국토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는 한정된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게 하므로 국토계획이 필요한 이유로 옳은 내용이다.
향상된 생활환경의 균등한 공급은 지역 간 생활 수준 차이를 줄이려는 것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지역격차 완화 및 균형된 지역발전은 국토계획이 겨냥하는 핵심 방향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생활권 중심의 광역권은 통근·통학 등 일상생활의 연계와 교외화 현상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경제권 중심의 광역권은 산업·고용·경제활동의 연계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생활권 중심의 광역권은 경제권 중심의 광역권보다 범위가 좁으므로, 생활권 광역권이 더 넓다는 3번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유연적 축적론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대량생산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생산체계의 유연화·지역 네트워크를 중시하며 부각된 지역발전이론이다. 기초수요이론은 기본생활 충족, 지역균형이론은 지역 간 격차 완화, 지역불균형발전이론은 불균형의 구조적 발생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다.

1개의 중심지가 자기 영역과 3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여 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원리는 교통의 원리이다. 시장의 원리는 6개, 행정의 원리는 7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원리이며, 근린의 원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수출산업과 비수출산업으로 구분하며, 산업별 수출량 산정에서 폐쇄의 경제, 동일한 노동 생산성, 동일한 소득수준 또는 소비수준 등을 기본 가정으로 둔다. 반면 지역마다 투자된 하부시설의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은 필수 가정이 아니므로 4번이 해당한다.

반자력중심도시는 대도시의 통근권 밖에 있는 도시를 육성하여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는 정책이지만, 대상 도시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약 160~320km 떨어진 곳으로 본다. 따라서 통근권 밖 60~160km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2번의 설명은 옳지 않다. 다핵개발, 소규모 중심지 개발의 투자 효율성 문제, 지역중심도시의 단계적 개발은 대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일반적 한계와 방향에 해당한다.

친환경적 공간계획에는 환경비용을 국민소득에 반영하는 Green GNP 개념, 토지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압축도시, 이동거리와 교통에너지를 줄이는 복합토지이용이 활용된다. 반면 거대도시와 도시광역화 개발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교통량·에너지 소비 증가를 유발하므로 친환경적 공간계획의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입지계수(L.Q) = $\dfrac{(\text{청주 A산업 고용자수}/\text{청주 총 고용자수})}{(\text{전국 A산업 고용자수}/\text{전국 총 고용자수})}$이다. 청주 비중은 $4000/60000 = 0.0667$, 전국 비중은 $250000/7500000 = 0.0333$이므로, L.Q = $0.0667 / 0.0333 = 2.00$이다. 따라서 L.Q = 2.00으로 청주 지역에 A산업이 전국 평균보다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목표는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이다. 따라서 살기 좋은 복지국토는 해당 계획의 기본목표가 아니다.

계획을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한 학자는 Davidoff와 Reiner이다. C.A. Perry는 근린주구론, E. Howard는 전원도시론, Le Corbusier는 현대 도시계획 및 건축 이론과 관련된다.

공간적 집합은 여러 공간 객체를 하나의 상위 객체로 합치는 분석으로, 다각형 자료 자체의 공간관계를 분석하는 기법과 성격이 다르다. 다각형 중첩, 다각형 내 점 분석, 코로플레스 도면화는 모두 다각형의 위치·포함관계 또는 속성값을 이용해 공간정보를 분석·표현하는 방법이다.

인구 성장의 상한 또는 성장 한계를 반영하는 추정식은 로지스틱 곡선식이다. 선형식·포물선식·지수 곡선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증가나 지속적인 증감 추세를 나타내며, 성장 한계를 직접 반영하지 못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이다. 비오톱지도는 생물서식공간 유형과 가치를, 생태·자연도는 생태적 가치와 보전등급을, 토지적성평가도는 토지의 개발·보전 적성 및 이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도시 규모와 생산성은 무조건 정비례하지 않는다. 도시 성장에는 집적의 이익이 작용하지만, 일정 규모를 넘으면 교통혼잡·지가 상승·환경오염 등 집적의 불이익이 커져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반면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외부효과로 사적 이익·비용과 사회적 이익·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며, 도시기반시설 비용은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가 작용해 일반적으로 U자형을 나타낸다.

후퍼-피셔의 지역발전 5단계설에서 두 번째 단계는 1차 산업 전문화 및 지역 간 교역의 단계이다. 이후 2차 산업의 도입, 다양한 공업화, 3차 산업 전문화 등의 단계로 발전한다.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억제 대책이 아니다.
집중 억제 대책은 인구와 산업을 끌어들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을 규제하거나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단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시설이나 기능을 제한하거나 분산하는 수단이 아니다.
공장의 신·증설 억제는 산업 집중을 낳는 공장 입지를 제한하므로 집중 억제 대책이다.
대학의 신·증설 억제는 학생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설의 증가를 제한하므로 집중 억제 대책이다.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은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집중 요인을 줄이므로 집중 억제 대책이다.

수출산업 종사자 1명이 늘 때 늘어나는 총 고용자 수는 3명이다.
경제기반승수는 전체 고용을 기반(수출) 고용으로 나눈 값이다.
전체 고용 $E_T = E_B + E_N = 50000 + 100000 = 150000$
승수 $\dfrac{E_T}{E_B} = \dfrac{150000}{50000} = 3$
따라서 기반 고용이 1명 늘면 지역 산업 고용 파급까지 합쳐 총 고용이 3명 늘어난다.
1명은 기반 고용 증가분만 센 값으로, 승수 계산값과 다르다.
2명은 승수 계산값과 다르다.
4명은 승수 계산값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