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군수
2
구청장
3
광역시장
4
특별자치도지사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군수·특별자치도지사이며, 구청장은 입안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장이 광역도시계획을, 각 구청장이 속한 자치구는 시장 권한으로 계획을 입안하므로 구청장 개별적으로는 입안권을 갖지 않는다. 1번 군수, 3번 광역시장, 4번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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