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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에 의한 개발사업의 분류는 크게 신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분류… | [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개발형태에 의한 개발사업의 분류는 크게 신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다음 중 신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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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증개축사업
2
토지형질변경사업
3
SOC사업
4
도시개발사업
해설

건축물 증개축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신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시설 개선 범주에 해당한다. 신개발사업은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 없는 미개발지에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사업은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 토지형질변경사업은 미개발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신개발이다.
  • SOC사업(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새로운 인프라 조성 신개발이다.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상 신개발 유형이다.

이들은 모두 신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신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증개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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