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허가(許可)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허가(許可)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체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의 뜻이다.
해설
허가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요건에 따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행정행위이다. 허가 없이 금지된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번은 틀리다. 3번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에 해당하고, 4번은 행정청의 동의·승낙에 가까운 설명으로 허가의 본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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