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관련 사업이 아닌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도시개발사업의 관련 사업이 아닌 것은?
1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2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3
시가지 조성사업
4
수도권 정비사업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관련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포함되거나 그 구성 요소가 되는 사업이다. 수도권 정비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사업 체계로, 도시개발법과는 다른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추진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관련 사업이 아니다.
반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은 모두 도시개발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기반시설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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