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성장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도시 성장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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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규모와 생산성은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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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밝히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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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때문에 개인과 사회가 받는 이익과 비용이 서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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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시규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비용은 U자형 곡선을 나타낸다.
해설
도시 규모와 생산성은 무조건 정비례하지 않는다. 도시 성장에는 집적의 이익이 작용하지만, 일정 규모를 넘으면 교통혼잡·지가 상승·환경오염 등 집적의 불이익이 커져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반면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외부효과로 사적 이익·비용과 사회적 이익·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며, 도시기반시설 비용은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가 작용해 일반적으로 U자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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