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역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부담에 관한 사항
4
광역계획권의 녹지 관리 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해설

광역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재정 문제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계획적 사항이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이나 예산 편성 단계의 행정·재정적 사항에 해당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적 차원에서 공간 구조, 기능 배치, 환경·녹지 관리 등 계획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포함 사항들은 이러한 계획 방침과 지침에 관한 것들이다. 경관계획, 공간 구조와 기능 부담, 녹지 관리와 환경 보전은 모두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내용으로서 지정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