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것은 시행자가 토지를 전부 취득해 도로·공원 용지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성 확보와 일괄 시행은 공공 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직접 소유·정비하는 데서 나오는 장점이다.
- 공사기간 단축과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것은 환지처럼 개별 토지의 권리를 재배분하는 절차 없이 토지를 일괄 취득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체계는 개발계획(구조계획·지방계획)과 계획허가제로 운영되며, POS 제도가 아니다.
- 독일은 게마인데 단위의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의 2단계 건설기본계획 체계를 쓰며, POS 제도가 아니다.
- 일본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지구제와 지구계획으로 토지이용을 관리하며, POS 제도가 아니다.
- 입지상모형: 지역 산업 비중을 전국 비중과 비교하는 특화도 지표로, 중간재 거래를 다루지 않는다.
- 지수곡선모형: 시간에 따른 지수 증가 추세로 인구 등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 변이-할당분석모형: 지역 성장을 국가성장·산업구조·지역경쟁 요인으로 분해할 뿐 산업 간 연관은 파악하지 못한다.
-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라는 설명은 내용 중심인 실체적 이론의 성격이다.
- 계획 현상이나 계획 대상에 관한 이론이라는 설명도 실체적 이론의 정의에 해당한다.
- 경제·사회 구조나 현상을 설명·예측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한다는 설명 역시 대상의 내용을 다루는 실체적 이론의 특징이다.
- 2.5%는 계산값 5.0%와 다르다.
- 6.5%와 7.0%도 계산값 5.0%와 다르다. 이 값들은 매년 같은 수가 늘어난다는 등차급수법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 우르는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던 수메르의 대표 도시국가이다.
- 우르크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의 대표 도시이다.
- 라가시도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던 수메르 도시국가이다.
-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는 삶의 질을 지키는 지속가능 도시의 목표이다.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정비는 에너지 사용과 배출을 줄이는 방향이다.
- 환경부하의 저감과 자연과의 공생은 지속가능 도시의 핵심 원리이다.
- 규모와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농촌과 구별되는 도시의 기본 특성이다.
-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의 특성이다.
- 인구의 유동성이 강하다는 것은 이동·전출입이 잦은 도시의 특성이다.
-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을 되살리는 것으로, 토지이용 혼합 개념과 다르다.
- 친환경 생태도시는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목표로 하며, 기능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이 핵심이 아니다.
- 창조도시는 창의적 인력과 문화·산업으로 도시 활력을 높이는 개념이다.
- 도시 계획 인구를 제한한 것은 전원도시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지 않게 하려는 구상이다.
-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는 위성도시가 발달한 것은 중심 도시를 둘러싼 도시군 구상의 특징이다.
- 도시 주위에 농업 지대를 영구히 보전해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것은 전원도시의 핵심 구상이다.
- 환지처분계획은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에서 토지 위치와 면적을 바꾸는 계획으로 정비사업의 절차가 아니다.
-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건축 배치와 시설 설치 등 시행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며, 권리 변환을 정리하는 계획이 아니다.
- 조성토지공급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정비사업의 권리변환 계획과 다르다.
- 종합적 계획: 공익 목표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로 이 이론이 비판한 대상이다.
- 옹호적 계획: 다비도프가 제시한 것으로 계획가가 소외 집단을 대변해 복수 계획안을 내는 방식이다.
- 점진적 계획: 린드블롬이 제시한 것으로 현 상태에서 조금씩 고쳐 나가는 방식이다.
- 안정적인 추세의 도시에 적용하면 복리 증가 가정 때문에 인구를 과도하게 예측할 위험이 크다.
- 이자 계산 방식으로 보면 단리가 아니라 복리를 원용한 모형이다.
- 미래 인구가 더 큰 공간 범위 인구의 일정 비율이 된다고 보는 것은 비율법(점유율)이며 지수성장모형이 아니다.
-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선택, 노선배정을 거쳐 장래 통행량을 예측하는 것은 4단계 모형의 구조이다.
- 현재 교통체계의 메커니즘이 장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 모형의 전제이다.
- 총체적 자료에 의존해 평균적 특성만 산출하고 행태적 측면을 거의 무시하는 것은 이 모형의 한계로 지적된다.
- 토지이용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역할이다.
-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난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목적에 부합한다.
- 도시의 현재와 장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본래 기능이다.
- 근린분구를 근린주구보다 크게 놓은 나열은 주구가 여러 분구로 구성되는 포함 관계와 반대이다.
- 인보구를 가장 앞에 둔 나열은 인접 가구들이 모인 최소 단위를 최대 단위로 보는 것이어서 틀리다.
- 인보구를 근린분구보다 크게 둔 나열 역시 최소 단위가 중간 단위를 포괄한다는 뜻이 되어 틀리다.
- 테라스 하우스: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지어 아래층 지붕을 위층 테라스로 쓰는 형식이다.
- 아파트: 여러 가구가 여러 층에 겹쳐 사는 공동주택이라 1가구 단층과 맞지 않다.
- 연립 주택: 여러 가구가 벽을 공유하며 연결된 공동주택이라 1가구 주택이 아니다.
-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 것은 래드번의 대표 원칙이다.
- 쿨데삭형 막다른 도로 주변에 주택을 두어 통과 교통을 막은 것은 래드번의 특징이다.
- 블록 중앙에 어디로나 통하는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두어 보행로와 연결한 것도 래드번의 특징이다.
- 147 인/ha 는 로 곱한 값이다. 같은 인구가 더 좁은 주택용지에 모여 있으므로 순밀도는 총밀도보다 커야 한다.
- 210 인/ha 는 주택용지율을 반영하지 않은 총인구밀도 그대로이다.
- 333 인/ha 는 의 계산값과 다르다.
- 약 27° 는 로, 아직 건물 높이의 두 배 정도 거리라 공간이 구획된 느낌이 남는다.
- 약 45° 는 로, 거리와 높이가 같아 폐쇄감이 뚜렷하다.
- 약 60° 는 로, 거리가 높이보다 짧아 오히려 강한 위압감과 폐쇄감을 준다.
- 각종 선로를 지하에 모아 가공선과 노출 시설을 정리하므로 도시미관이 좋아진다.
- 시설을 한곳에 모아 두면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설 파손과 지반 침하 위험이 줄어 방재 면에서 유리하다.
- 도로를 다시 파지 않고 관을 교체하거나 증설할 수 있어 설비 갱신이 쉽다.
- 건축법은 1980년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된 법이고, 상세계획은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새로 둔 제도이다.
-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 전체의 용도 구분을 다루는 법으로, 도시 안의 세부 계획인 상세계획의 근거가 아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2년에 제정되었으므로 1991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 교호식재는 두 줄을 서로 엇갈리게 규칙적으로 심는 정형 패턴이다.
- 단식식재는 한 그루씩 정해진 위치에 규칙적으로 심는 정형 패턴이다.
- 일렬식재는 한 줄로 같은 간격을 두고 심는 정형 패턴이다.
- 331억원은 할인하지 않고 3년 말 시점으로 이자를 붙여 더한 미래가치()로, 현재가치가 아니다.
- 374억원은 할인 전 단순 합계 300억원보다 커서 현재가치가 될 수 없고, 149억원은 계산 결과보다 훨씬 작아 맞지 않는다.
- 런던 개조 계획은 영국 런던의 계획으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은 1893년 시카고 박람회를 계기로 한 미국의 도시미화 운동이다.
- 말로법은 20세기 프랑스의 역사지구 보존·정비 법으로, 19세기 나폴레옹 3세 시기의 사업이 아니다.
- 관광단지조성사업은 미개발지에 새 단지를 만드는 신개발이다.
- 도시개발사업은 택지 등 새 용지를 조성하는 신개발이다.
- SOC사업은 도로·항만 등 새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발이다.
- 할인된 수입에서 할인된 비용을 뺀 값은 비율이 아닌 차이이므로 순현재가치(NPV)의 정의이다.
- 0보다 클 때 사업성이 있다는 기준은 차이를 쓰는 순현재가치의 판정선이고, 비율인 수익성지수는 1이 기준이다.
-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쓰는 것은 내부수익률(IRR)이다.
- Huff모형은 매력도와 거리로 선택 확률을 계산하는 수식 모형이다.
- 중력모형은 규모와 거리로 상호작용량을 수식으로 추정한다.
- 시계열분석은 과거 수치의 추세를 통계적으로 연장해 예측한다.
- 전면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므로 시설을 보존한다는 조건과 반대이다.
- 보전재개발은 아직 양호한 지역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이미 악화된 지역이 대상이 아니다.
- 합동재개발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주체 방식이지 정비 강도의 구분이 아니다.
- TOD는 대중교통역 중심으로 고밀·복합 개발을 하는 방식이다.
- PUD는 대규모 부지를 일체로 계획해 용도와 밀도를 혼합 허용하는 계획단위개발이다.
- 부유지구(floating zone)는 조건에 맞는 위치에 나중에 지정되는 용도지구이다.
-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산업·주거·교육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 도시환경재정비는 기존 도심의 노후 지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기관 이전과 무관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관 이전으로 행정 기능을 중심에 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 협의의 PF는 사업 자체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 비소구금융은 투자자의 책임을 투자액 범위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 광의의 PF는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금융방식을 가리킨다.
- 정부 부처의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은 정책 자금을 빌려 쓰는 차입이므로 간접금융에 속한다.
-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간접금융인데, 이를 직접금융에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틀리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은 간접금융 쪽 조달 수단인데, 이를 직접금융의 분류로 넣었으므로 틀리다.
- 국제리스는 외부 리스회사로부터 자산을 이용하는 외부 조달이다.
- 상업차관은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려 오는 외부 차입이다.
- 회사채 발행은 외부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아 조달하는 외부자금이다.
- 뉴어바니즘은 규제 제도가 아니라 보행과 용도 혼합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운동으로, 용도 분리를 지양한다.
- 스마트성장은 외곽 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는 성장관리 전략이다.
- 획지분할제도는 필지를 나누는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지 지역 단위로 기능을 배분하는 제도가 아니다.
- 주택의 유형과 밀도를 섞어 배치하면 다양한 계층이 역 주변에 거주하게 되어 TOD 의 복합 개발 원칙에 부합한다.
- 목적지 사이를 잇는 보행 친화적 가로망은 걸어서 이동하게 만들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는 TOD 원칙이다.
- 역에서 보행거리 안에 주거·상업·직장·공원·공공시설을 두는 것은 TOD 의 핵심인 보행권 내 복합 배치 원칙이다.
- q가 1이면 로 순위가 2배가 될 때 인구가 절반이 되는 등위규모분포이며 도시체계가 균형 잡힌 상태이다.
- q가 0에 접근하면 이므로 모든 순위의 인구가 에 가까워져 도시 계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 q가 무한대로 가면 2위 아래의 모든 순위에서 이 되어 한 도시만 남는 도시국가 형태가 된다.
- 10000명은 승수를 2로 놓은 값인데, 직접 계산한 승수는 5이다.
- 15000명은 승수를 3으로 놓은 값이라 계산한 승수 5와 맞지 않는다.
- 20000명은 승수를 4로 놓은 값이라 계산한 승수 5와 맞지 않는다.
- 중심 도시의 잉여 자본이 주변에 투자되면 주변 성장이 촉진되므로 자본을 통한 파급 경로이다.
- 중심 도시가 주변의 농산물을 사 주면 주변은 수요 증가로 성장하므로 구매를 통한 파급 경로이다.
- 중심 도시가 주변의 실업자를 흡수해 소득을 올릴 기회를 주므로 고용을 통한 파급 경로이다.
- 지역법 규범은 지역 행위자의 행동을 규정하는 제도적 규범이므로 상부구조에 속한다.
- 지역의 문화는 주체들의 가치·신뢰·관행을 이루는 비물질적 요소이므로 상부구조에 속한다.
- 지역의 조직과 제도는 혁신 주체를 묶는 사회적 틀이므로 상부구조에 속한다.
-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처럼 서로 다른 속성의 지역이 결합하므로 이질적 속성을 다룬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사람·물자·정보의 흐름과 접촉으로 연결된 지역이므로 기능적 측면에서 흐름과 상호의존을 고려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인구와 경제활동이 한곳에 집적하면 그곳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주변이 되므로 중심과 주변으로 나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뢰쉬는 시장 수요를 극대화하는 지점이 최적 입지라는 최대수요 입지론을 주장했다.
- 베버는 수송비·노동비·집적 이익을 따져 총비용이 최소인 곳을 택하는 최소비용 입지론을 주장했다.
- 호텔링은 경쟁 업체가 서로의 입지를 고려해 입지를 정한다는 상호의존적 입지론을 제시했다.
- 선진국 농촌-도시 이동을 설명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이 모형은 도시 실업에도 이농이 이어지는 개발도상국의 이동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하는 이동을 설명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모형의 대상은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이동이다.
- 사회주의 국가의 이동을 설명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시장 임금과 취업 확률에 따른 개인의 선택을 다루므로 특정 체제의 모형이 아니다.
- 내부수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로 사업 수익성을 판정한다.
-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0보다 크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 편익-비용비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 교환공간은 상품 유통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경제 부문 분류의 한 유형이다.
- 생산공간은 재화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경제 부문 분류의 한 유형이다.
- 소비공간은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주거 등의 공간으로 경제 부문 분류의 한 유형이다.
- 군 단위 행정구역은 행정 경계이지만, 4대권은 강의 유역이라는 자연적 경계로 구획되었으므로 기준이 다르다.
- 경제권은 경제 활동의 흐름으로 묶은 권역이지만, 4대권은 강 유역을 단위로 구획되었으므로 기준이 다르다.
- 도 단위 행정구역은 행정 경계이지만, 4대권은 강 유역을 단위로 구획되었으므로 기준이 다르다.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게데스(P. Geddes)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생활
생산
교통
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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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확보 용이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일괄 시행
공사기간의 단축 및 대규모 개발 가능
수용 및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은 틀린 설명이다.
수용·사용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 일괄 개발하므로 기존 소유자는 토지를 잃고 보상을 받는다. 소유자가 개발지에 다시 정착하기 쉬운 것은 환지방식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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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단위인 꼬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인 토지점용계획(POS)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꼬뮌을 대상으로 토지점용계획(POS)을 수립하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꼬뮌(commune)은 프랑스의 기초 행정구역이고, POS(Plan d'Occupation des Sols)는 1967년 토지기본법으로 도입된 프랑스의 계획 제도로 꼬뮌 단위에서 토지이용 구역과 건축 규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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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경제 분석방법은?
입지상모형
지수곡선모형
투입산출모형
변이-할당분석모형
최종생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까지 고려하고, 투입계수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분석은 투입산출모형(산업연관분석)이다.
투입산출모형은 산업 간 거래표에서 투입계수를 구해 산업 간 연관과 파급효과를 추적하므로 생산구조·산업구조 예측과 지역 간 산업관련 분석에 쓰인다. 방법이 간단하지만 투입계수 불변 가정이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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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 이론(Procedural Tneories)으로 구분할 때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들이다.
계획 현상이나 계획 대상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이론이다.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일반적 이론이라는 서술이다.
계획 과정·절차 자체를 다루는 이론은 절차적 이론이고, 실체적 이론은 계획 대상과 현상의 내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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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의 조용한 환경조성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 복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 차단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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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제2기 신도시(판교, 화성, 김포, 송파 등) 계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고밀도 유지
자가용교통 전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주택도시로서의 완결성만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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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도시의 최근 10년 간 인구가 60만명에서 90만명으로 증가하였을 때, 연평균 증가율은? (단, 등차급수법에 따른다.)
2.5%
5.0%
6.5%
7.0%
등차급수법으로 구한 연평균 증가율은 5.0%이다.
등차급수법은 매년 같은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증가율은 기준 인구에 대한 연평균 증가량의 비율로 구한다.
연평균 증가량은 (만명)이다.
증가율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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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포타미아지방에 B.C. 3200년경 수메르인이 세운 고대도시국가가 아닌 것은?
우르(Ur)
우르크(Urk)
라가시(Lagash)
모헨조다로(Mohenjo-Daro)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도시국가가 아닌 것은 모헨조다로이다.
모헨조다로는 인더스강 유역에 있던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으로, 메소포타미아와는 지역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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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선형이론 - 점이지대
선형이론 - 도매경공업지구
다핵심이론 – 고소득층 주거지구
다핵심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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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체계정비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현재 건축물 형태의 계속적 보존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현재 건축물 형태의 계속적 보존이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사회·경제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기존 형태를 그대로 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필요하면 재생과 개선으로 도시를 바꿔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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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도시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규모와 인구밀도가 높다.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다.
인구의 유동성이 강하다.
도시의 일반적 특징으로 틀린 것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공동체 의식과 일차적 대면 관계가 강한 곳은 농촌이다. 도시는 인구가 많고 이질적이어서 관계가 이차적·익명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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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 지나친 기능분리나 사적 공간의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 자동차에 의한 환경의 파괴를 막아보자는 노력으로 등장한 개념은?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친환경 생태도시(Eco City)
창조도시(Creative City)
기능의 적절한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 자동차 환경 파괴 억제를 추구하는 개념은 뉴어바니즘이다.
뉴어바니즘은 기능 분리와 자동차 의존형 개발을 비판하며, 보행 중심의 복합·밀집 개발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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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가 주장한 전원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의 계획 인구를 제한하였다.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는 위성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도시 발달에 따른 개발 이익은 공유화하되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도시 주위에 넓은 농업 지대를 영구히 보전하여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하였다.
하워드의 전원도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사유화를 원칙으로 했다는 서술이다.
하워드는 토지를 공동체가 소유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토지 공유를 원칙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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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을 구분할 때, 다음 중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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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정비사업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환지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조성토지공급계획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 전·후의 권리 변환을 담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자산을 평가하고 새 건축물·대지에 대한 분양과 권리 배분을 정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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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이론은?
종합적 계획(Synoptic Planning)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프리드만이 발전시켰고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며 계획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세우는 이론은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이다.
교류적 계획(Friedmann, 1973)은 공익이라 정의된 불확실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학적 접근을 비판하고, 계획가와 주민의 대면 대화와 상호 학습을 계획의 중심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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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구를 산정하는 지수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정적인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
이자 계산 시 단리율 적용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것이다.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유용하다.
대상 도시의 미래 인구는 그 도시가 속한 더 큰 공간적 범위의 인구의 일정 비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지수성장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은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이는 경우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지수성장모형은 인구가 일정 비율로 복리 증가한다고 가정하므로 증가 속도가 빠른 도시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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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행발생, 통행배분, 교통수단선택, 노선배정의 분석 단계를 통해 장래 통행량을 예측한다.
현재 교통여건을 지배하고 있는 교통체계의 메커니즘이 장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총체적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행자의 총체적·평균적 특성만 산출될 뿐, 행태적 측면은 거의 무시한다.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관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서술이다.
각 단계의 모형 선택과 변수 설정, 장래 사회경제 지표 가정에 분석가의 판단이 개입하므로 객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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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도시의 현재 및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을 계획적으로 유도해 무질서한 확산, 즉 난개발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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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의 대지 내 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의한 공지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뜻한다.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쌈지형 공지란 일반 대중에게 특정 시기에 개방하고, 교목, 벤치 등을 일체 설치할 수 없는 공지를 말한다.
침상형 공지란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지하 부분의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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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m
2m
3m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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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근린주구 > 인보구 > 근린분구
생활권 위계는 근린주구, 근린분구, 인보구 순으로 크기가 작아진다.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하나를 중심으로 한 주거 단위이고, 그 안을 여러 근린분구로, 근린분구를 다시 이웃한 가구들의 최소 단위인 인보구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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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m) 기준은?
60m 내외
150m 내외
250m 내외
500m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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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영국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상하수도시설과 정원크기 및 주변 도로의 폭 등 주거환경 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법은?
건축법(Building Code)
단지조성법(Site Planning Act)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미관지구법(Law of Beautifica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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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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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주택 형태는?
테라스 하우스
아파트
파티오 하우스
연립 주택
1가구 단층 주택으로 주거공간이 마당을 둘러싸고, 중정에 면한 실들에 채광·통풍을 주는 형태는 파티오 하우스(중정형 주택)다.
파티오 하우스는 집 안쪽의 중정(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을 배치해 외부 시선을 막으면서 마당이 정원 역할을 하도록 한 단독 주택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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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드번 계획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주택 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
쿨데삭형의 가로망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그 주변에 주택을 배치하였다.
주택 단지 어디로나 통할 수 있는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였다.
래드번 계획에서는 주택의 침실 등 주요 방을 차량 접근 도로의 반대편 정원 쪽으로 두므로, 침실을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했다는 설명이 특징과 거리가 멀다.
래드번은 자동차 시대에 맞춰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한 슈퍼블록 단지이며, 차량은 막다른 도로로 주택에 접근시키고 거실·침실은 정원과 녹지 쪽으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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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계획 시 주택용지율을 70%, 총 인구밀도를 210인/ha로 한다면, 순 인구밀도는?
147 인/ha
210 인/ha
300 인/ha
333 인/ha
순 인구밀도는 300 인/ha 이다.
총 인구밀도는 전체 면적 기준이고 순 인구밀도는 주택용지 면적만 기준이므로, 순밀도 = 총밀도 ÷ 주택용지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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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아래 수치는 '너비×길이'이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다.)
2.0m ×3.6m 이상
2.3m ×5.0m 이상
2.5m ×5.1m 이상
3.3m ×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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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토질(Soil)
경사향(Aspect)
수문(Hydrology)
미기후(Micro-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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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인 ㉠과 ㉡의 명칭이 모두 옳은 것은?
㉠ 획지경계선, ㉡ 건축지정선
㉠ 획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지정선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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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 계획 수립기준이 틀린 것은?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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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로서 보행자전용도로의 최소 폭 기준으로 옳은 것은?
1.0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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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00
500
15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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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높이(H)와 그 외부 공간의 거리(D)의 관계에서 공간 폐쇄감을 거의 상실(공허감)하는 각도(D/H)는?
약 14°
약 27°
약 45°
약 60°
공간 폐쇄감을 거의 잃는 상태는 D/H가 가장 큰 약 14° 의 경우이다.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각도 에서 이므로 각도가 작을수록 D/H가 커져 건물이 시야를 에워싸는 느낌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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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이 아닌 것은?
도시미관 향상
방재효율 향상
설비 갱신 용이
초기 설치비 절감
공동구는 각종 지하 시설을 한 구조물에 모으는 방식이라 큰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야 하므로 초기 설치비 절감은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
그 대신 유지관리 단계에서 도로 재굴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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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 법령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세계획제도는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근거로 도입되었다.
건축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시설계제도가 도시계획과 연계가 약했던 한계를 보완하려고 도시계획 체계 안에 상세계획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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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식재기법 중 정형(定刑)식재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호식재
단식식재
일렬식재
부등변삼각식재
정형식재는 일정한 간격과 규칙으로 반복하는 식재이므로 부등변삼각식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등변삼각식재는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삼각형 꼴로 심어 자연스러운 불규칙을 만드는 자연형(비정형) 식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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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on이 산림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 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간(time)
계절(season)
거리(distance)
연속(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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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개발 사업의 연차별 운영 수익이 아래와 같을 때,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약 얼마인가? (단, 이자율은 10%, 억 단위 미만은 버린다.)
약 149억원
약 248억원
약 331억원
약 374억원
매년 100억원의 수익을 이자율 10%로 할인해 더하면 순현재가치는 약 248억원이다.
표에는 1년·2년·3년 차 수익이 각 100억원으로만 주어지고 초기 투자비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각 해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바꿔 합한다.
대입하면 (억원)이고, 단서대로 억 단위 미만을 버리면 2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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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밀집구역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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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BTL방식
민간협약
주민투표
개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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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다.
유동화 업무가 끝난 후 개발회사로 발전한다.
파산 위험 분리 등의 목적으로 유동화 대상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 업무를 담당한다.
부실채권을 매수해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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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오스만이 추진한 것으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런던 개조 계획
파리 개조 계획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
말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나폴레옹 3세의 명령으로 오스만이 추진한 파리 개조 계획이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다.
구도심에 넓은 가로를 새로 내고 상하수도와 공원을 정비한 대규모 도시 개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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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에 의한 개발사업을 신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신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건축물 중개축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SOC사업
신개발사업은 없던 시설과 용지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므로, 이미 있는 건물을 고치거나 다시 짓는 건축물 중개축사업은 재개발에 속한다.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개량·재건하는 사업이고, 신개발은 새 토지를 조성하거나 새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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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전의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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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지표인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뺀 값이다.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수익성 지수는 경제성 평가 지표인 편익/비용비가 동일한 개념이다.
수입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사용한다.
수익성지수는 할인한 총수입을 할인한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편익/비용비(B/C)와 같은 개념이다.
비율이므로 사업성의 기준선은 0이 아니라 1이며, 1보다 크면 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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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분석에 활용되는 예측 모형 중 정량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Huff모형
중력모형
시계열분석
델파이법
델파이법은 전문가 의견을 반복 설문으로 모아 합의에 이르는 정성적 기법이므로 정량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량적 모형은 수치 자료와 수식으로 수요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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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부분적인 철거재개발 형식으로,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개선하는 소극적 재개발방식은?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전재개발(conservation)
합동재개발(pathnership)
이미 악화된 지역에서 기존 시설을 보존하며 노후·불량 요인만 제거하는 소극적 재개발은 수복재개발이다.
수복재개발은 부분적 철거와 개선으로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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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 부분만큼을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으로 이전하여 주는 제도는?
TOD
TDR
PUD
Floating zonig
손실만큼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는 제도는 TDR(개발권 양도제)이다.
보존 지역 소유자는 개발을 못 하는 대신 개발권을 팔아 보상받고, 이를 산 쪽은 다른 지역에서 더 높은 밀도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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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중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의 발생도 고려하여야 한다.
지분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회사 통제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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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인 경우)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교무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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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재정비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대학·연구소·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핵심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연구소가 맺는 산·학·연·관 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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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정의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제외한다.)
65m2 이하
85m2 이하
100m2 이하
120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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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의의 의미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이란 투자자의 부담을 투자액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로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할 수 있다.
부외금융은 프로젝트 부채가 모기업의 재무상태표 밖에 있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off-balance-sheet 라는 이름 그대로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아 모기업의 차입 여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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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직접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을 포함한다.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의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포함한다.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직접금융은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투자자에게서 직접 자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주식 발행)이 해당한다.
직접금융의 대표 형태는 주식·회사채 발행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차입은 간접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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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로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내부자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리스
상업차관
회사채 발행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은 기업 안에 쌓이는 자금이므로 내부자금에 해당한다.
내부자금은 기업이 외부에서 빌리지 않고 이익 유보나 감가상각 등으로 스스로 마련한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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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로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 이용에 따르는 기능 간의 상층을 막는 제도는?
뉴어바니즘
지역지구제
스마트성장
획지분할제도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을 부여해 상충하는 기능을 분리하는 규제 제도는 지역지구제이다.
지역지구제(zoning)는 지역마다 허용 용도와 밀도를 정해 기능 간 충돌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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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thorpe가 제시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 배치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개발 유지
지구 내 목적지 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구축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 상업, 직장, 공원, 공공시설 설치
TOD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개발 유지이다.
TOD 는 대중교통 역을 중심으로 보행권 안에 생활 기능을 모아 자동차 의존을 줄이는 고밀·복합 개발을 지향하므로,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유지는 목적과 정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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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 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A – B – C - D
A – B – D - C
A – C – D - B
A – C – B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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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및 j지역의 고용인구가 아래와 같을 때, j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약 0.33
약 0.83
약 1.33
약 1.83
j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는 약 1.33으로, 전국 평균보다 i산업 비중이 높은 특화 산업이다.
입지계수는 지역 내 해당 산업 고용 비중을 전국의 같은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표의 값(지역 j: i산업 2,000명·전체 3,000명, 전국: i산업 10,000명·전체 20,000명)을 대입하면 이다.
0.33·0.83·1.83은 모두 이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값이 1을 넘으므로 j지역은 i산업에 특화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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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N. Hansen)의 동질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낙후지역(lagging regions)
침체지역(recession regions)
과밀지역(congested regions)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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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국토종합계획의 이념과 기본 목표에 기초를 둔다.
상위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한다.
해당 도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과는 상호 관계가 없다.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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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Zipf)의 순위규모법칙 모형(Pr=P1/rq)에서 상수(q)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q = 1 인 경우 : 등위규모분포 상태로 도시체계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다.
q < 1 인 경우 : 종주분포로서 상위 몇몇 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밀집한다.
q가 0으로 접근하는 경우 : 도시 계층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모든 도시들이 같은 규모를 가진다.
q가 무한대로 수렴하는 경우 : 한 개 도시만 형성 즉, 도시국가를 의미한다.
q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q가 1보다 작을 때 종주분포라는 서술이다.
모형은 이며, q 가 1보다 크면 순위가 내려갈수록 인구가 급감해 상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종주분포가 되고, 1보다 작으면 감소가 완만해 도시 간 규모 차이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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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일 때,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0000명
15000명
20000명
25000명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25000명 증가한다.
기반부문 고용은 500000 − 400000 = 100000명이고, 승수는 총 고용을 기반 고용으로 나눈 값이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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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의 형성 배경으로 틀린 것은?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 성장 격차를 줄여 산업 간 균형 성장을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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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으로 변경된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역 간, 계층 간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의 필요성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 건설과 보급의 필요성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분산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남·북한 교류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은 국토통일을 염두에 둔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성 마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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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만이 주장한 적하(trickling down)효과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득이 높은 중심 도시가 잉여 자본을 주변 지역에 투자하면 주변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주변 지역은 수출의 증대로 성장하게 된다.
중심 도시는 주변 지역의 실업자를 흡수하게 되고 주변 지역의 근로자들은 중심도시에서 직업을 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성장 발전을 하게 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은 둔화된다.
적하효과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중심 도시가 주변의 경제력을 흡수해 주변 발전이 둔화된다는 서술로, 이는 허쉬만이 말한 분극효과에 해당한다.
적하효과는 중심 도시의 성장이 투자·구매·고용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어 주변을 성장시키는 긍정적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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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규모 이론에 있어서 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는?
언윈(R. Unwin)
코미(T. Comey)
하워드(E. Howard)
테일러(C.R.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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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의 주요 정비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수도권 혁신성장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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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지향적 산업과 비교하여 시장지향적인 산업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수요의 변동이 심하여 많은 재고량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전반적인 수송비가 다른 비용보다 지역에 따라 폭넓게 변화한다.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원료의 중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단위 당 원료의 수송비용이 단위 당 최종 생산물의 수송비용보다 크거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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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ooke(1992)가 제시한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super structur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법 규범
지역의 문화
지역의 조직과 제도
지역의 도로, 공항 및 통신망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의 도로, 공항 및 통신망이다.
Cooke 의 구분에서 상부구조는 지역의 제도·문화 같은 비물질적 규범 요소이고, 도로·공항·통신망은 이를 받쳐 주는 물리적 기반시설(하부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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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지역(nodal region)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질적인 공간경제의 속성과 공간적 차원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인구와 경제적 활동이 집적하게 되므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결절지역 설명이 틀린 것은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라는 서술이다.
결절지역은 중심과 주변이 흐름·접촉·상호의존으로 묶인 기능적 지역이며, 정책 목적에 맞춰 인위적으로 경계를 정하는 지역은 계획지역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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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트만(J. Gottmann)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대에 나타나는 연담도시형의 대규모 대도시군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다이애나폴리스
에큐메네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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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가와 산업입지이론의 연결이 틀린 것은?
튀넨 – 중심지 입지론
뢰쉬 – 최대수요 입지론
베버 – 최소비용 입지론
호텔링 – 상호의존적 입지론
연결이 틀린 것은 튀넨 – 중심지 입지론이다.
튀넨은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작물 재배 방식이 달라진다는 농업 입지론(고립국 이론)을 제시했고,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러의 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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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실질 소득보다 기대 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토다로 모형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실질 소득보다 기대 소득으로 인구이동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농촌 이주자가 도시의 현재 임금이 아니라 취업 확률을 곱한 기대 소득이 농촌 소득을 넘을 때 이동한다고 보아, 도시 실업이 있어도 이농이 계속되는 개발도상국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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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비용·편익 분석방법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 Ratio)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
비용·편익 분석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지역승수이다.
지역승수는 기반부문의 변화가 지역 총 고용·소득을 몇 배로 키우는지 보는 경제 파급효과 지표이며,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타당성을 판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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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텔(Castells)이 사회구성이론을 통해 도시 구조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자, 경제 부문을 분류한 4가지 공간 유형이 아닌 것은?
여가공간(Leisure Space)
교환공간(Exchange Space)
생산공간(Production Space)
소비공간(Consumption Space)
카스텔의 공간 유형이 아닌 것은 여가공간이다.
카스텔은 도시 구조를 경제 활동의 기능에 따라 생산·소비·교환·관리의 공간으로 나누었으며, 여가는 별도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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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2)에서 전국을 4대권과 9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4대권의 설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하천수계
군 단위 행정구역
경제권
도 단위 행정구역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4대권 설정 기준은 하천수계이다.
4대권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을 단위로 나눈 권역으로, 수자원과 유역 단위의 종합 개발을 위해 큰 강의 수계를 경계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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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택지조성사업의 최대 면적 기준은? (단,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인 경우)
3만m2 이하
6만m2 이하
10만m2 이하
100만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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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취락지구 1만m2 당 주택의 수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이어야 한다.
취락지구의 경제 설정 시,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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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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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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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가 아닌 자는?
경찰서장
특별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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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유수지, 시장
공공청사, 대학교, 열공급설비
고등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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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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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이 틀린 것은?
관광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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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는 것은?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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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시한 날
작성한 날
고시한 날 1개월 후
고시한 날 3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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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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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 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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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단,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설계도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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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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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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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규모대학의 신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로,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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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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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환지설계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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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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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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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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