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정비사업의 복잡한 …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정비사업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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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계획
2
관리처분계획
3
사업시행계획
4
조성토지공급계획
해설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 전·후의 권리 변환을 담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자산을 평가하고 새 건축물·대지에 대한 분양과 권리 배분을 정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한다.
- 환지처분계획은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에서 토지 위치와 면적을 바꾸는 계획으로 정비사업의 절차가 아니다.
-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건축 배치와 시설 설치 등 시행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며, 권리 변환을 정리하는 계획이 아니다.
- 조성토지공급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정비사업의 권리변환 계획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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