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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1991년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 법령은?
1
건축법
2
도시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상세계획제도는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근거로 도입되었다.
건축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시설계제도가 도시계획과 연계가 약했던 한계를 보완하려고 도시계획 체계 안에 상세계획을 둔 것이다.
- 건축법은 1980년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된 법이고, 상세계획은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새로 둔 제도이다.
-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 전체의 용도 구분을 다루는 법으로, 도시 안의 세부 계획인 상세계획의 근거가 아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2년에 제정되었으므로 1991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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