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회차

수용 및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은 틀린 설명이다.

수용·사용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 일괄 개발하므로 기존 소유자는 토지를 잃고 보상을 받는다. 소유자가 개발지에 다시 정착하기 쉬운 것은 환지방식의 특성이다.

•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것은 시행자가 토지를 전부 취득해 도로·공원 용지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성 확보와 일괄 시행은 공공 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직접 소유·정비하는 데서 나오는 장점이다.
• 공사기간 단축과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것은 환지처럼 개별 토지의 권리를 재배분하는 절차 없이 토지를 일괄 취득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꼬뮌을 대상으로 토지점용계획(POS)을 수립하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꼬뮌(commune)은 프랑스의 기초 행정구역이고, POS(Plan d'Occupation des Sols)는 1967년 토지기본법으로 도입된 프랑스의 계획 제도로 꼬뮌 단위에서 토지이용 구역과 건축 규제를 정한다.

•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체계는 개발계획(구조계획·지방계획)과 계획허가제로 운영되며, POS 제도가 아니다.
• 독일은 게마인데 단위의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의 2단계 건설기본계획 체계를 쓰며, POS 제도가 아니다.
• 일본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지구제와 지구계획으로 토지이용을 관리하며, POS 제도가 아니다.

최종생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까지 고려하고, 투입계수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분석은 투입산출모형(산업연관분석)이다.

투입산출모형은 산업 간 거래표에서 투입계수를 구해 산업 간 연관과 파급효과를 추적하므로 생산구조·산업구조 예측과 지역 간 산업관련 분석에 쓰인다. 방법이 간단하지만 투입계수 불변 가정이 한계로 지적된다.

• 입지상모형: 지역 산업 비중을 전국 비중과 비교하는 특화도 지표로, 중간재 거래를 다루지 않는다.
• 지수곡선모형: 시간에 따른 지수 증가 추세로 인구 등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 변이-할당분석모형: 지역 성장을 국가성장·산업구조·지역경쟁 요인으로 분해할 뿐 산업 간 연관은 파악하지 못한다.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일반적 이론이라는 서술이다.

계획 과정·절차 자체를 다루는 이론은 절차적 이론이고, 실체적 이론은 계획 대상과 현상의 내용을 설명한다.

•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라는 설명은 내용 중심인 실체적 이론의 성격이다.
• 계획 현상이나 계획 대상에 관한 이론이라는 설명도 실체적 이론의 정의에 해당한다.
• 경제·사회 구조나 현상을 설명·예측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한다는 설명 역시 대상의 내용을 다루는 실체적 이론의 특징이다.

등차급수법으로 구한 연평균 증가율은 5.0%이다.

등차급수법은 매년 같은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증가율은 기준 인구에 대한 연평균 증가량의 비율로 구한다.

연평균 증가량은 $\dfrac{90-60}{10}=3$ (만명)이다.

증가율은 $\dfrac{3}{60}\times 100=5.0\%$ 이다.

• 2.5%는 계산값 5.0%와 다르다.
• 6.5%와 7.0%도 계산값 5.0%와 다르다. 이 값들은 매년 같은 수가 늘어난다는 등차급수법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도시국가가 아닌 것은 모헨조다로이다.

모헨조다로는 인더스강 유역에 있던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으로, 메소포타미아와는 지역이 다르다.

• 우르는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던 수메르의 대표 도시국가이다.
• 우르크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의 대표 도시이다.
• 라가시도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던 수메르 도시국가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현재 건축물 형태의 계속적 보존이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사회·경제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기존 형태를 그대로 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필요하면 재생과 개선으로 도시를 바꿔 나간다.

•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는 삶의 질을 지키는 지속가능 도시의 목표이다.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정비는 에너지 사용과 배출을 줄이는 방향이다.
• 환경부하의 저감과 자연과의 공생은 지속가능 도시의 핵심 원리이다.

도시의 일반적 특징으로 틀린 것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공동체 의식과 일차적 대면 관계가 강한 곳은 농촌이다. 도시는 인구가 많고 이질적이어서 관계가 이차적·익명적이 된다.

• 규모와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농촌과 구별되는 도시의 기본 특성이다.
•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의 특성이다.
• 인구의 유동성이 강하다는 것은 이동·전출입이 잦은 도시의 특성이다.

기능의 적절한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 자동차 환경 파괴 억제를 추구하는 개념은 뉴어바니즘이다.

뉴어바니즘은 기능 분리와 자동차 의존형 개발을 비판하며, 보행 중심의 복합·밀집 개발을 제시한다.

•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을 되살리는 것으로, 토지이용 혼합 개념과 다르다.
• 친환경 생태도시는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목표로 하며, 기능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이 핵심이 아니다.
• 창조도시는 창의적 인력과 문화·산업으로 도시 활력을 높이는 개념이다.

하워드의 전원도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사유화를 원칙으로 했다는 서술이다.

하워드는 토지를 공동체가 소유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토지 공유를 원칙으로 삼았다.

• 도시 계획 인구를 제한한 것은 전원도시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지 않게 하려는 구상이다.
•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는 위성도시가 발달한 것은 중심 도시를 둘러싼 도시군 구상의 특징이다.
• 도시 주위에 농업 지대를 영구히 보전해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것은 전원도시의 핵심 구상이다.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 전·후의 권리 변환을 담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자산을 평가하고 새 건축물·대지에 대한 분양과 권리 배분을 정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한다.

• 환지처분계획은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에서 토지 위치와 면적을 바꾸는 계획으로 정비사업의 절차가 아니다.
•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건축 배치와 시설 설치 등 시행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며, 권리 변환을 정리하는 계획이 아니다.
• 조성토지공급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정비사업의 권리변환 계획과 다르다.

프리드만이 발전시켰고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며 계획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세우는 이론은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이다.

교류적 계획(Friedmann, 1973)은 공익이라 정의된 불확실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학적 접근을 비판하고, 계획가와 주민의 대면 대화와 상호 학습을 계획의 중심에 둔다.

• 종합적 계획: 공익 목표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로 이 이론이 비판한 대상이다.
• 옹호적 계획: 다비도프가 제시한 것으로 계획가가 소외 집단을 대변해 복수 계획안을 내는 방식이다.
• 점진적 계획: 린드블롬이 제시한 것으로 현 상태에서 조금씩 고쳐 나가는 방식이다.

지수성장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은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이는 경우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지수성장모형은 인구가 일정 비율로 복리 증가한다고 가정하므로 증가 속도가 빠른 도시에 적합하다.

• 안정적인 추세의 도시에 적용하면 복리 증가 가정 때문에 인구를 과도하게 예측할 위험이 크다.
• 이자 계산 방식으로 보면 단리가 아니라 복리를 원용한 모형이다.
• 미래 인구가 더 큰 공간 범위 인구의 일정 비율이 된다고 보는 것은 비율법(점유율)이며 지수성장모형이 아니다.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관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서술이다.

각 단계의 모형 선택과 변수 설정, 장래 사회경제 지표 가정에 분석가의 판단이 개입하므로 객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선택, 노선배정을 거쳐 장래 통행량을 예측하는 것은 4단계 모형의 구조이다.
• 현재 교통체계의 메커니즘이 장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 모형의 전제이다.
• 총체적 자료에 의존해 평균적 특성만 산출하고 행태적 측면을 거의 무시하는 것은 이 모형의 한계로 지적된다.

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을 계획적으로 유도해 무질서한 확산, 즉 난개발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 토지이용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역할이다.
•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난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목적에 부합한다.
• 도시의 현재와 장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본래 기능이다.

생활권 위계는 근린주구, 근린분구, 인보구 순으로 크기가 작아진다.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하나를 중심으로 한 주거 단위이고, 그 안을 여러 근린분구로, 근린분구를 다시 이웃한 가구들의 최소 단위인 인보구로 나눈다.

• 근린분구를 근린주구보다 크게 놓은 나열은 주구가 여러 분구로 구성되는 포함 관계와 반대이다.
• 인보구를 가장 앞에 둔 나열은 인접 가구들이 모인 최소 단위를 최대 단위로 보는 것이어서 틀리다.
• 인보구를 근린분구보다 크게 둔 나열 역시 최소 단위가 중간 단위를 포괄한다는 뜻이 되어 틀리다.

1가구 단층 주택으로 주거공간이 마당을 둘러싸고, 중정에 면한 실들에 채광·통풍을 주는 형태는 파티오 하우스(중정형 주택)다.

파티오 하우스는 집 안쪽의 중정(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을 배치해 외부 시선을 막으면서 마당이 정원 역할을 하도록 한 단독 주택 형식이다.

• 테라스 하우스: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지어 아래층 지붕을 위층 테라스로 쓰는 형식이다.
• 아파트: 여러 가구가 여러 층에 겹쳐 사는 공동주택이라 1가구 단층과 맞지 않다.
• 연립 주택: 여러 가구가 벽을 공유하며 연결된 공동주택이라 1가구 주택이 아니다.

래드번 계획에서는 주택의 침실 등 주요 방을 차량 접근 도로의 반대편 정원 쪽으로 두므로, 침실을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했다는 설명이 특징과 거리가 멀다.

래드번은 자동차 시대에 맞춰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한 슈퍼블록 단지이며, 차량은 막다른 도로로 주택에 접근시키고 거실·침실은 정원과 녹지 쪽으로 향하게 한다.

•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 것은 래드번의 대표 원칙이다.
• 쿨데삭형 막다른 도로 주변에 주택을 두어 통과 교통을 막은 것은 래드번의 특징이다.
• 블록 중앙에 어디로나 통하는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두어 보행로와 연결한 것도 래드번의 특징이다.

순 인구밀도는 300 인/ha 이다.

총 인구밀도는 전체 면적 기준이고 순 인구밀도는 주택용지 면적만 기준이므로, 순밀도 = 총밀도 ÷ 주택용지율 이다.
$\dfrac{210}{0.7}=300\ \mathrm{persons/ha}$

• 147 인/ha 는 $210\times0.7$ 로 곱한 값이다. 같은 인구가 더 좁은 주택용지에 모여 있으므로 순밀도는 총밀도보다 커야 한다.
• 210 인/ha 는 주택용지율을 반영하지 않은 총인구밀도 그대로이다.
• 333 인/ha 는 $210\div0.7$ 의 계산값과 다르다.

공간 폐쇄감을 거의 잃는 상태는 D/H가 가장 큰 약 14° 의 경우이다.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각도 $\theta$ 에서 $\tan\theta=H/D$ 이므로 각도가 작을수록 D/H가 커져 건물이 시야를 에워싸는 느낌이 약해진다.
$\dfrac{D}{H}=\dfrac{1}{\tan14^\circ}\approx4$

• 약 27° 는 $1/\tan27^\circ\approx2$ 로, 아직 건물 높이의 두 배 정도 거리라 공간이 구획된 느낌이 남는다.
• 약 45° 는 $1/\tan45^\circ=1$ 로, 거리와 높이가 같아 폐쇄감이 뚜렷하다.
• 약 60° 는 $1/\tan60^\circ\approx0.58$ 로, 거리가 높이보다 짧아 오히려 강한 위압감과 폐쇄감을 준다.

공동구는 각종 지하 시설을 한 구조물에 모으는 방식이라 큰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야 하므로 초기 설치비 절감은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

그 대신 유지관리 단계에서 도로 재굴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효과를 낸다.

• 각종 선로를 지하에 모아 가공선과 노출 시설을 정리하므로 도시미관이 좋아진다.
• 시설을 한곳에 모아 두면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설 파손과 지반 침하 위험이 줄어 방재 면에서 유리하다.
• 도로를 다시 파지 않고 관을 교체하거나 증설할 수 있어 설비 갱신이 쉽다.

상세계획제도는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근거로 도입되었다.

건축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시설계제도가 도시계획과 연계가 약했던 한계를 보완하려고 도시계획 체계 안에 상세계획을 둔 것이다.

• 건축법은 1980년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된 법이고, 상세계획은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새로 둔 제도이다.
•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 전체의 용도 구분을 다루는 법으로, 도시 안의 세부 계획인 상세계획의 근거가 아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2년에 제정되었으므로 1991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형식재는 일정한 간격과 규칙으로 반복하는 식재이므로 부등변삼각식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등변삼각식재는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삼각형 꼴로 심어 자연스러운 불규칙을 만드는 자연형(비정형) 식재이다.

• 교호식재는 두 줄을 서로 엇갈리게 규칙적으로 심는 정형 패턴이다.
• 단식식재는 한 그루씩 정해진 위치에 규칙적으로 심는 정형 패턴이다.
• 일렬식재는 한 줄로 같은 간격을 두고 심는 정형 패턴이다.

매년 100억원의 수익을 이자율 10%로 할인해 더하면 순현재가치는 약 248억원이다.

표에는 1년·2년·3년 차 수익이 각 100억원으로만 주어지고 초기 투자비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각 해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바꿔 합한다. $PV=\dfrac{100}{1.1}+\dfrac{100}{1.1^{2}}+\dfrac{100}{1.1^{3}}$

대입하면 $90.91+82.64+75.13=248.68$(억원)이고, 단서대로 억 단위 미만을 버리면 248억원이다.

• 331억원은 할인하지 않고 3년 말 시점으로 이자를 붙여 더한 미래가치($100\times1.1^{2}+100\times1.1+100=331$)로, 현재가치가 아니다.
• 374억원은 할인 전 단순 합계 300억원보다 커서 현재가치가 될 수 없고, 149억원은 계산 결과보다 훨씬 작아 맞지 않는다.

나폴레옹 3세의 명령으로 오스만이 추진한 파리 개조 계획이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다.

구도심에 넓은 가로를 새로 내고 상하수도와 공원을 정비한 대규모 도시 개조였다.

• 런던 개조 계획은 영국 런던의 계획으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은 1893년 시카고 박람회를 계기로 한 미국의 도시미화 운동이다.
• 말로법은 20세기 프랑스의 역사지구 보존·정비 법으로, 19세기 나폴레옹 3세 시기의 사업이 아니다.

신개발사업은 없던 시설과 용지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므로, 이미 있는 건물을 고치거나 다시 짓는 건축물 중개축사업은 재개발에 속한다.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개량·재건하는 사업이고, 신개발은 새 토지를 조성하거나 새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 관광단지조성사업은 미개발지에 새 단지를 만드는 신개발이다.
• 도시개발사업은 택지 등 새 용지를 조성하는 신개발이다.
• SOC사업은 도로·항만 등 새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발이다.

수익성지수는 할인한 총수입을 할인한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편익/비용비(B/C)와 같은 개념이다.

비율이므로 사업성의 기준선은 0이 아니라 1이며, 1보다 크면 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크다.

• 할인된 수입에서 할인된 비용을 뺀 값은 비율이 아닌 차이이므로 순현재가치(NPV)의 정의이다.
• 0보다 클 때 사업성이 있다는 기준은 차이를 쓰는 순현재가치의 판정선이고, 비율인 수익성지수는 1이 기준이다.
•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쓰는 것은 내부수익률(IRR)이다.

델파이법은 전문가 의견을 반복 설문으로 모아 합의에 이르는 정성적 기법이므로 정량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량적 모형은 수치 자료와 수식으로 수요를 추정한다.

• Huff모형은 매력도와 거리로 선택 확률을 계산하는 수식 모형이다.
• 중력모형은 규모와 거리로 상호작용량을 수식으로 추정한다.
• 시계열분석은 과거 수치의 추세를 통계적으로 연장해 예측한다.

이미 악화된 지역에서 기존 시설을 보존하며 노후·불량 요인만 제거하는 소극적 재개발은 수복재개발이다.

수복재개발은 부분적 철거와 개선으로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시킨다.

• 전면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므로 시설을 보존한다는 조건과 반대이다.
• 보전재개발은 아직 양호한 지역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이미 악화된 지역이 대상이 아니다.
• 합동재개발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주체 방식이지 정비 강도의 구분이 아니다.

손실만큼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는 제도는 TDR(개발권 양도제)이다.

보존 지역 소유자는 개발을 못 하는 대신 개발권을 팔아 보상받고, 이를 산 쪽은 다른 지역에서 더 높은 밀도로 개발한다.

• TOD는 대중교통역 중심으로 고밀·복합 개발을 하는 방식이다.
• PUD는 대규모 부지를 일체로 계획해 용도와 밀도를 혼합 허용하는 계획단위개발이다.
• 부유지구(floating zone)는 조건에 맞는 위치에 나중에 지정되는 용도지구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대학·연구소·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핵심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연구소가 맺는 산·학·연·관 협력이다.

•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산업·주거·교육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 도시환경재정비는 기존 도심의 노후 지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기관 이전과 무관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관 이전으로 행정 기능을 중심에 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부외금융은 프로젝트 부채가 모기업의 재무상태표 밖에 있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off-balance-sheet 라는 이름 그대로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아 모기업의 차입 여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 협의의 PF는 사업 자체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 비소구금융은 투자자의 책임을 투자액 범위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 광의의 PF는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금융방식을 가리킨다.

직접금융은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투자자에게서 직접 자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주식 발행)이 해당한다.

직접금융의 대표 형태는 주식·회사채 발행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차입은 간접금융이다.

• 정부 부처의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은 정책 자금을 빌려 쓰는 차입이므로 간접금융에 속한다.
•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간접금융인데, 이를 직접금융에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틀리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은 간접금융 쪽 조달 수단인데, 이를 직접금융의 분류로 넣었으므로 틀리다.

감가상각충당금은 기업 안에 쌓이는 자금이므로 내부자금에 해당한다.

내부자금은 기업이 외부에서 빌리지 않고 이익 유보나 감가상각 등으로 스스로 마련한 자금이다.

• 국제리스는 외부 리스회사로부터 자산을 이용하는 외부 조달이다.
• 상업차관은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려 오는 외부 차입이다.
• 회사채 발행은 외부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아 조달하는 외부자금이다.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을 부여해 상충하는 기능을 분리하는 규제 제도는 지역지구제이다.

지역지구제(zoning)는 지역마다 허용 용도와 밀도를 정해 기능 간 충돌을 막는다.

• 뉴어바니즘은 규제 제도가 아니라 보행과 용도 혼합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운동으로, 용도 분리를 지양한다.
• 스마트성장은 외곽 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는 성장관리 전략이다.
• 획지분할제도는 필지를 나누는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지 지역 단위로 기능을 배분하는 제도가 아니다.

TOD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개발 유지이다.

TOD 는 대중교통 역을 중심으로 보행권 안에 생활 기능을 모아 자동차 의존을 줄이는 고밀·복합 개발을 지향하므로,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유지는 목적과 정반대이다.

• 주택의 유형과 밀도를 섞어 배치하면 다양한 계층이 역 주변에 거주하게 되어 TOD 의 복합 개발 원칙에 부합한다.
• 목적지 사이를 잇는 보행 친화적 가로망은 걸어서 이동하게 만들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는 TOD 원칙이다.
• 역에서 보행거리 안에 주거·상업·직장·공원·공공시설을 두는 것은 TOD 의 핵심인 보행권 내 복합 배치 원칙이다.

j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는 약 1.33으로, 전국 평균보다 i산업 비중이 높은 특화 산업이다.

입지계수는 지역 내 해당 산업 고용 비중을 전국의 같은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LQ=\dfrac{E_{ij}/E_{j}}{E_{i}/E}$

표의 값(지역 j: i산업 2,000명·전체 3,000명, 전국: i산업 10,000명·전체 20,000명)을 대입하면 $LQ=\dfrac{2000/3000}{10000/20000}=\dfrac{0.667}{0.5}\approx 1.33$이다.

0.33·0.83·1.83은 모두 이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값이 1을 넘으므로 j지역은 i산업에 특화되어 있다고 본다.

q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q가 1보다 작을 때 종주분포라는 서술이다.

모형은 $P_r=\dfrac{P_1}{r^{q}}$ 이며, q 가 1보다 크면 순위가 내려갈수록 인구가 급감해 상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종주분포가 되고, 1보다 작으면 감소가 완만해 도시 간 규모 차이가 작아진다.

• q가 1이면 $P_r=\dfrac{P_1}{r}$ 로 순위가 2배가 될 때 인구가 절반이 되는 등위규모분포이며 도시체계가 균형 잡힌 상태이다.
• q가 0에 접근하면 $r^{q}\to 1$ 이므로 모든 순위의 인구가 $P_1$ 에 가까워져 도시 계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 q가 무한대로 가면 2위 아래의 모든 순위에서 $P_r\to 0$ 이 되어 한 도시만 남는 도시국가 형태가 된다.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25000명 증가한다.

기반부문 고용은 500000 − 400000 = 100000명이고, 승수는 총 고용을 기반 고용으로 나눈 값이다.

$k=\dfrac{500000}{100000}=5$

$\Delta T=k\times\Delta B=5\times 5000=25000$ 명

• 10000명은 승수를 2로 놓은 값인데, 직접 계산한 승수는 5이다.
• 15000명은 승수를 3으로 놓은 값이라 계산한 승수 5와 맞지 않는다.
• 20000명은 승수를 4로 놓은 값이라 계산한 승수 5와 맞지 않는다.

적하효과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중심 도시가 주변의 경제력을 흡수해 주변 발전이 둔화된다는 서술로, 이는 허쉬만이 말한 분극효과에 해당한다.

적하효과는 중심 도시의 성장이 투자·구매·고용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어 주변을 성장시키는 긍정적 효과이다.

• 중심 도시의 잉여 자본이 주변에 투자되면 주변 성장이 촉진되므로 자본을 통한 파급 경로이다.
• 중심 도시가 주변의 농산물을 사 주면 주변은 수요 증가로 성장하므로 구매를 통한 파급 경로이다.
• 중심 도시가 주변의 실업자를 흡수해 소득을 올릴 기회를 주므로 고용을 통한 파급 경로이다.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의 도로, 공항 및 통신망이다.

Cooke 의 구분에서 상부구조는 지역의 제도·문화 같은 비물질적 규범 요소이고, 도로·공항·통신망은 이를 받쳐 주는 물리적 기반시설(하부구조)이다.

• 지역법 규범은 지역 행위자의 행동을 규정하는 제도적 규범이므로 상부구조에 속한다.
• 지역의 문화는 주체들의 가치·신뢰·관행을 이루는 비물질적 요소이므로 상부구조에 속한다.
• 지역의 조직과 제도는 혁신 주체를 묶는 사회적 틀이므로 상부구조에 속한다.

결절지역 설명이 틀린 것은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라는 서술이다.

결절지역은 중심과 주변이 흐름·접촉·상호의존으로 묶인 기능적 지역이며, 정책 목적에 맞춰 인위적으로 경계를 정하는 지역은 계획지역의 성격이다.

•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처럼 서로 다른 속성의 지역이 결합하므로 이질적 속성을 다룬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사람·물자·정보의 흐름과 접촉으로 연결된 지역이므로 기능적 측면에서 흐름과 상호의존을 고려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인구와 경제활동이 한곳에 집적하면 그곳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주변이 되므로 중심과 주변으로 나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연결이 틀린 것은 튀넨 – 중심지 입지론이다.

튀넨은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작물 재배 방식이 달라진다는 농업 입지론(고립국 이론)을 제시했고,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러의 업적이다.

• 뢰쉬는 시장 수요를 극대화하는 지점이 최적 입지라는 최대수요 입지론을 주장했다.
• 베버는 수송비·노동비·집적 이익을 따져 총비용이 최소인 곳을 택하는 최소비용 입지론을 주장했다.
• 호텔링은 경쟁 업체가 서로의 입지를 고려해 입지를 정한다는 상호의존적 입지론을 제시했다.

토다로 모형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실질 소득보다 기대 소득으로 인구이동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농촌 이주자가 도시의 현재 임금이 아니라 취업 확률을 곱한 기대 소득이 농촌 소득을 넘을 때 이동한다고 보아, 도시 실업이 있어도 이농이 계속되는 개발도상국 현상을 설명한다.

• 선진국 농촌-도시 이동을 설명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이 모형은 도시 실업에도 이농이 이어지는 개발도상국의 이동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하는 이동을 설명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모형의 대상은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이동이다.
• 사회주의 국가의 이동을 설명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시장 임금과 취업 확률에 따른 개인의 선택을 다루므로 특정 체제의 모형이 아니다.

비용·편익 분석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지역승수이다.

지역승수는 기반부문의 변화가 지역 총 고용·소득을 몇 배로 키우는지 보는 경제 파급효과 지표이며,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타당성을 판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 내부수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로 사업 수익성을 판정한다.
•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0보다 크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 편익-비용비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카스텔의 공간 유형이 아닌 것은 여가공간이다.

카스텔은 도시 구조를 경제 활동의 기능에 따라 생산·소비·교환·관리의 공간으로 나누었으며, 여가는 별도 유형이 아니다.

• 교환공간은 상품 유통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경제 부문 분류의 한 유형이다.
• 생산공간은 재화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경제 부문 분류의 한 유형이다.
• 소비공간은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주거 등의 공간으로 경제 부문 분류의 한 유형이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4대권 설정 기준은 하천수계이다.

4대권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을 단위로 나눈 권역으로, 수자원과 유역 단위의 종합 개발을 위해 큰 강의 수계를 경계로 삼았다.

• 군 단위 행정구역은 행정 경계이지만, 4대권은 강의 유역이라는 자연적 경계로 구획되었으므로 기준이 다르다.
• 경제권은 경제 활동의 흐름으로 묶은 권역이지만, 4대권은 강 유역을 단위로 구획되었으므로 기준이 다르다.
• 도 단위 행정구역은 행정 경계이지만, 4대권은 강 유역을 단위로 구획되었으므로 기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