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단위인 꼬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꼬뮌을 대상으로 토지점용계획(POS)을 수립하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꼬뮌(commune)은 프랑스의 기초 행정구역이고, POS(Plan d'Occupation des Sols)는 1967년 토지기본법으로 도입된 프랑스의 계획 제도로 꼬뮌 단위에서 토지이용 구역과 건축 규제를 정한다.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체계는 개발계획(구조계획·지방계획)과 계획허가제로 운영되며, POS 제도가 아니다.
독일은 게마인데 단위의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의 2단계 건설기본계획 체계를 쓰며, POS 제도가 아니다.
일본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지구제와 지구계획으로 토지이용을 관리하며, POS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