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로 토지의…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을 부여해 상충하는 기능을 분리하는 규제 제도는 지역지구제이다.
지역지구제(zoning)는 지역마다 허용 용도와 밀도를 정해 기능 간 충돌을 막는다.
뉴어바니즘은 규제 제도가 아니라 보행과 용도 혼합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운동으로, 용도 분리를 지양한다.
스마트성장은 외곽 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는 성장관리 전략이다.
획지분할제도는 필지를 나누는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지 지역 단위로 기능을 배분하는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