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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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확보 용이
2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
3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일괄 시행
4
공사기간의 단축 및 대규모 개발 가능
해설
수용 및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은 틀린 설명이다.
수용·사용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 일괄 개발하므로 기존 소유자는 토지를 잃고 보상을 받는다. 소유자가 개발지에 다시 정착하기 쉬운 것은 환지방식의 특성이다.
-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것은 시행자가 토지를 전부 취득해 도로·공원 용지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성 확보와 일괄 시행은 공공 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직접 소유·정비하는 데서 나오는 장점이다.
- 공사기간 단축과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것은 환지처럼 개별 토지의 권리를 재배분하는 절차 없이 토지를 일괄 취득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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