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범죄원인론에 관한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법적 방법과 범죄적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의사를 지닌 존재이다.
    2
    범죄적 방법의 선호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두려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3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은 처벌이 아니라 개별적 처우와 교화개선이다.
    4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신속하고 확실하며 엄격할수록 더욱 잘 통제될 수 있다.
    해설

    고전학파의 입장이 아닌 것은 처벌 대신 개별적 처우와 교화개선을 최선의 예방책으로 보는 견해이다.

    개별처우·교화개선은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환경에서 찾는 실증주의(근대학파)의 특별예방 사상이다. 고전학파는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형벌의 일반예방(위하) 효과를 중시한다.

    • 준법과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의사를 지닌 존재라는 인간관은 고전학파의 기본 전제이다.
    • 사회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고전학파의 억제 사상이다.
    • 처벌의 신속성·확실성·엄격성이 클수록 범죄가 통제된다는 것은 베카리아 이래 고전학파 억제이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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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머튼(R. Merton)의 아노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머튼은 범죄를 개인의 속성이 아닌 일정한 사회구조에서 인정되는 목적과 그 수단과의 괴리관계에서 찾았다.
    2
    의례형(ritualism)은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고 제도화된 수단도 수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이는 문화적 목표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널리 퍼져있을 때 나타난다.
    3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거부할 때 사회로부터 도피해버리는 퇴행형(retreatism)이 발생한다.
    4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경우 나타나는 가장 흔한 일탈유형은 혁신형(innovation)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례형을 목표와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반응으로 설명한 것이다.

    목표와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동조형이고, 의례형은 문화적 목표는 포기(거부)하면서 제도화된 수단만 고수하는 적응유형이다.

    • 머튼은 범죄원인을 개인 속성이 아니라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라는 사회구조에서 찾았다.
    •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사회에서 도피하는 유형은 퇴행형(도피형)이다.
    • 목표는 수용하되 수단을 거부하는 혁신형이 범죄와 가장 밀접하고 흔한 일탈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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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학자와 그 주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페리(E. Ferri) -일정한 조건의 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다.
    2
    따르데(G. Tarde)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그 미생물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3
    뒤르껭(E. Durkheim) -자살은 인간의 왜곡된 이성이 낳은 결과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4
    리스트(F. von Liszt) -부정기형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폐지, 집행유예·벌금형·누진제도의 합리화,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처우 등을 요구하였다.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타르드와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 범죄자는 미생물'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프랑스 환경학파의 라카사뉴(Lacassagne)가 한 말이다. 타르드는 모방의 법칙(거리·방향·삽입의 법칙)으로 범죄를 학습된 행위로 설명하였다.

    • 일정 사회조건에서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페리의 범죄포화의 법칙이다.
    • 뒤르켐은 자살을 개인 심리가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통합·규제의 정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사실로 분석하였다.
    • 부정기형 채택, 단기자유형 폐지, 집행유예·벌금형 합리화, 소년범 특별처우는 리스트가 마르부르크 강령 등에서 주장한 형사정책적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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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사이크스(Sykes)와 맛짜(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따르면 다음 사례가 해당하는 유형은?
    고등학교 3학년인 갑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갑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출세길이 열린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은 학벌만능주의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희생양이라고 주장하였다.
    1
    책임의 부정
    2
    피해자의 부정
    3
    가해의 부정
    4
    비난자에 대한 비난
    해설

    사례는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책임의 부정은 자신의 일탈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힘(환경·사회구조 등) 탓으로 돌려 자신도 희생자라고 합리화하는 기술이다. 학벌만능주의라는 시대 상황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것이다.

    • 피해자의 부정은 피해자가 당해도 마땅하다거나 피해자가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 가해의 부정은 자기 행위로 실제 손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자신을 비난하는 경찰·사회 등이 더 부패했다며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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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현행법상 보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상 법률에 규정된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보안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법원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4
    보안관찰의 처분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종신수감의 위험이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보안관찰 처분기간이 2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안관찰법상 처분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로 갱신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보안처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입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지휘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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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가석방 중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ㄴ. 가석방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ㄷ.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
    ㄹ.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 안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ㅁ.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일 이상 여행을 하였을 때
    1
    ㄱ, ㄷ, ㄹ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실효·취소 사유로만 묶인 것은 무단 국외 이주·여행, 가석방증 검인 불이행, 허가 없는 장기 여행의 조합이다.

    가석방의 실효는 가석방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이고, 취소는 감시에 관한 규칙(가석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국외 이주·여행, 출석·검인, 여행 허가는 당시 가석방자관리규정상 준수사항이었다.

    • 벌금형 선고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실효 사유가 아니다.
    • 과실로 인한 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실효 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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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현행법상 치료감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분리 수용한다.
    2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1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4
    치료감호 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감호 청구 시한을 1심 변론종결시로 본 것이다.

    치료감호법상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 치료감호시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분리 수용한다.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검사는 판사의 치료감호영장을 받아 보호구속할 수 있다.
    • 치료감호사건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치료감호만 독립 청구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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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벌금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벌금도 세금처럼 제3자가 대납할 수 있다.
    2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
    현행 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4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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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소년 보호사건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2
    소년법 적용의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 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다.
    4
    우범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의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호자·학교장 등의 통고를 의무로 서술한 것이다.

    소년법상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재량).

    •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임시조치로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다.
    •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계속 중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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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인범의 경우 신입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신입자거실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범행당시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3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4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과받은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기산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년범의 자격정지가 자유형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시된 기산 방식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의 일반 규정이다.

    • 신입자거실 수용은 원칙 3일이나 19세 미만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소년 구속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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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는 형법상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로, 별도 결정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취소는 결격사유 발각이나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 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형을 병과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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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처분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2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3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4
    단기 소년원 송치
    해설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12세 이상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12세 이상이 요건인 것은 수강명령이다.

    • 12세 이상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 단기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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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1
    범죄행위를 학습할 때에 학습되는 내용은 범죄기술, 범죄행위에 유리한 범행동기, 충동, 합리화 방법, 태도 등이다.
    2
    범죄인과 비범죄인의 차이를 학습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접촉 유형의 차이로 보았다.
    3
    범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주로 대면접촉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집단의 성격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4
    인간의 범죄행위는 타인과 상호접촉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고 법률위반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정도가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정도보다 커서 일탈이 일어난다.
    해설

    거리가 먼 것은 대면접촉보다 준거집단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글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의 내용이다. 서덜랜드는 범죄 학습이 주로 친밀한 개인집단 내 직접 접촉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학습 내용에 범죄기술과 동기·충동·합리화·태도가 포함된다는 것은 서덜랜드의 명제이다.
    • 서덜랜드는 학습과정 자체는 같고 접촉하는 유형(차별적 접촉)이 다르다고 보았다.
    • 법률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일탈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론의 핵심 명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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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을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류할 때 양적 연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설문조사
    2
    통계분석
    3
    실험연구
    4
    참여관찰
    해설

    양적 연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여관찰이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해 생활하며 관찰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범죄자의 내면·하위문화 이해에 유용하다.

    • 설문조사는 응답을 수량화해 분석하는 양적 방법이다.
    • 통계분석은 범죄통계 등 수치 자료를 다루는 대표적 양적 방법이다.
    • 실험연구는 변수 통제 후 집단 간 차이를 측정하는 양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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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면회제한
    2
    원내 봉사활동
    3
    훈계
    4
    14세 이상 소년에 대한 지정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근신
    해설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면회제한이다.

    보호소년처우법상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서면 사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으로 한정된다.

    • 원내 봉사활동은 법정 징계의 하나이다.
    • 훈계는 법정 징계의 하나이다.
    • 지정 실내 20일 이내 근신은 법정 징계이며, 14세 미만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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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11세의 초등학생에 대하여 소년법상 경찰서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1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낸다.
    2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3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4
    초등학교장에게 통고한다.
    해설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11세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 형사미성년자라 형벌은 불가하지만 보호처분 대상이므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고 끝낼 수 없다.
    • 검사 송치는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절차이다.
    • 학교장은 통고의 주체일 뿐 경찰서장의 통고 상대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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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보호자·보조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2
    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항고법원은 항고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4
    항고가 제기되면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은 중지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고 제기로 보호처분 집행이 중지된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 법령위반이나 현저한 처분 부당이 있으면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항고는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한다.
    • 항고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으면 항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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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의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A. 감옥개량의 선구자로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B.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형법학자로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C.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한 공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이다.
    D. 자연법론에 기초하여 법률위반에 대해서 심리강제를 통한 통제를 주장하였다.
    <보기 2>
    ㄱ. 베까리아(Beccaria) ㄴ. 하워드(Howard)
    ㄷ. 벤담(Bentham) ㄹ. 포이어바흐(Feuerbach)
    A B C D
    1
    ㄱ ㄴ ㄷ ㄹ
    2
    ㄴ ㄱ ㄷ ㄹ
    3
    ㄴ ㄱ ㄹ ㄷ
    4
    ㄷ ㄱ ㄴ ㄹ
    해설

    바른 연결은 하워드–베카리아–벤담–포이어바흐 순서이다.

    감옥개량의 선구자는 하워드, 『범죄와 형벌』로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한 이는 베카리아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벤담의 공리주의이고, 심리강제설은 포이어바흐의 주장이다.

    • 베카리아를 감옥개량가로 놓은 조합은 하워드와 뒤바뀌어 틀리다.
    • 벤담과 포이어바흐를 서로 바꾼 조합은 공리주의와 심리강제설이 뒤바뀌어 틀리다.
    • 벤담을 감옥개량가로, 하워드를 공리주의자로 놓은 조합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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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TV에서 방영되는 ‘범죄자 수배 프로그램’이 범죄의 수법과 잔인성을 여과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는 비판에 따라 종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시청자의 공격적 성향을 자제시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카타르시스가설
    2
    자극성가설
    3
    관습성가설
    4
    차별적 기회구조가설
    해설

    해당 이론은 카타르시스가설이다.

    카타르시스가설은 매체 속 폭력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껴 공격적 충동이 해소되므로 오히려 범죄가 억제된다고 본다.

    • 자극성가설은 폭력 장면이 시청자의 공격성을 자극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본다.
    • 관습성가설은 폭력 장면에 반복 노출되면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를 용인하게 된다고 본다.
    • 차별적 기회구조는 클로워드와 올린의 비행하위문화 이론으로 매체 효과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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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법률은?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형법
    3
    소년법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

    보호관찰 근거가 없는 법률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상담소·보호시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다루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처분으로 규정된다.

    • 형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보호관찰을 둘 수 있게 한다.
    • 소년법은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보호처분으로 규정한다.
    • 성폭력범죄 처벌법은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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