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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가석방 중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ㄴ. 가석방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ㄷ.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
ㄹ.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 안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ㅁ.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일 이상 여행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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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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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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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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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실효·취소 사유로만 묶인 것은 무단 국외 이주·여행, 가석방증 검인 불이행, 허가 없는 장기 여행의 조합이다.
가석방의 실효는 가석방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이고, 취소는 감시에 관한 규칙(가석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국외 이주·여행, 출석·검인, 여행 허가는 당시 가석방자관리규정상 준수사항이었다.
- 벌금형 선고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실효 사유가 아니다.
- 과실로 인한 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실효 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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