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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의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보기 1>
A. 감옥개량의 선구자로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B.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형법학자로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C.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한 공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이다.
D. 자연법론에 기초하여 법률위반에 대해서 심리강제를 통한 통제를 주장하였다.<보기 2>A B C D
ㄱ. 베까리아(Beccaria) ㄴ. 하워드(Howard)
ㄷ. 벤담(Bentham) ㄹ. 포이어바흐(Feuerbach)
1
ㄱ ㄴ ㄷ ㄹ
2
ㄴ ㄱ ㄷ ㄹ
3
ㄴ ㄱ ㄹ ㄷ
4
ㄷ ㄱ ㄴ ㄹ
해설
바른 연결은 하워드–베카리아–벤담–포이어바흐 순서이다.
감옥개량의 선구자는 하워드, 『범죄와 형벌』로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한 이는 베카리아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벤담의 공리주의이고, 심리강제설은 포이어바흐의 주장이다.
- 베카리아를 감옥개량가로 놓은 조합은 하워드와 뒤바뀌어 틀리다.
- 벤담과 포이어바흐를 서로 바꾼 조합은 공리주의와 심리강제설이 뒤바뀌어 틀리다.
- 벤담을 감옥개량가로, 하워드를 공리주의자로 놓은 조합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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