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처분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처분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2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3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4
단기 소년원 송치
해설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12세 이상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12세 이상이 요건인 것은 수강명령이다.
- 12세 이상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 단기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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