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법률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법률은?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형법
3
소년법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
보호관찰 근거가 없는 법률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상담소·보호시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다루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처분으로 규정된다.
- 형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보호관찰을 둘 수 있게 한다.
- 소년법은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보호처분으로 규정한다.
- 성폭력범죄 처벌법은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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