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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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범의 경우 신입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신입자거실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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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당시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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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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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과받은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기산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년범의 자격정지가 자유형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시된 기산 방식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의 일반 규정이다.
- 신입자거실 수용은 원칙 3일이나 19세 미만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소년 구속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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