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에 관한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범죄원인론에 관한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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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법적 방법과 범죄적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의사를 지닌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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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적 방법의 선호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두려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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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은 처벌이 아니라 개별적 처우와 교화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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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이 신속하고 확실하며 엄격할수록 더욱 잘 통제될 수 있다.
해설

고전학파의 입장이 아닌 것은 처벌 대신 개별적 처우와 교화개선을 최선의 예방책으로 보는 견해이다.

개별처우·교화개선은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환경에서 찾는 실증주의(근대학파)의 특별예방 사상이다. 고전학파는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형벌의 일반예방(위하) 효과를 중시한다.

  • 준법과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의사를 지닌 존재라는 인간관은 고전학파의 기본 전제이다.
  • 사회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고전학파의 억제 사상이다.
  • 처벌의 신속성·확실성·엄격성이 클수록 범죄가 통제된다는 것은 베카리아 이래 고전학파 억제이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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