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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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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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는 형법상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로, 별도 결정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취소는 결격사유 발각이나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 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형을 병과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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