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벌금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벌금도 세금처럼 제3자가 대납할 수 있다.
2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
현행 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4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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