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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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학습할 때에 학습되는 내용은 범죄기술, 범죄행위에 유리한 범행동기, 충동, 합리화 방법, 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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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과 비범죄인의 차이를 학습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접촉 유형의 차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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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주로 대면접촉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집단의 성격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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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범죄행위는 타인과 상호접촉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고 법률위반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정도가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정도보다 커서 일탈이 일어난다.
해설
거리가 먼 것은 대면접촉보다 준거집단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글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의 내용이다. 서덜랜드는 범죄 학습이 주로 친밀한 개인집단 내 직접 접촉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학습 내용에 범죄기술과 동기·충동·합리화·태도가 포함된다는 것은 서덜랜드의 명제이다.
- 서덜랜드는 학습과정 자체는 같고 접촉하는 유형(차별적 접촉)이 다르다고 보았다.
- 법률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일탈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론의 핵심 명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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