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보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현행법상 보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상 법률에 규정된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보안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법원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4
보안관찰의 처분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종신수감의 위험이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보안관찰 처분기간이 2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안관찰법상 처분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로 갱신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보안처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입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지휘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