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규정…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면회제한
2
원내 봉사활동
3
훈계
4
14세 이상 소년에 대한 지정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근신
해설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면회제한이다.

보호소년처우법상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서면 사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으로 한정된다.

  • 원내 봉사활동은 법정 징계의 하나이다.
  • 훈계는 법정 징계의 하나이다.
  • 지정 실내 20일 이내 근신은 법정 징계이며, 14세 미만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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