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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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보호자·보조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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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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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은 항고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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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가 제기되면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은 중지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고 제기로 보호처분 집행이 중지된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 법령위반이나 현저한 처분 부당이 있으면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항고는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한다.
  • 항고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으면 항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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