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소년 보호사건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2
소년법 적용의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 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다.
4
우범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의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호자·학교장 등의 통고를 의무로 서술한 것이다.

소년법상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재량).

  •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임시조치로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다.
  •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계속 중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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