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치료감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현행법상 치료감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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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분리 수용한다.
2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1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4
치료감호 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감호 청구 시한을 1심 변론종결시로 본 것이다.
치료감호법상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 치료감호시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분리 수용한다.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검사는 판사의 치료감호영장을 받아 보호구속할 수 있다.
- 치료감호사건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치료감호만 독립 청구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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