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의 입장이 아닌 것은 처벌 대신 개별적 처우와 교화개선을 최선의 예방책으로 보는 견해이다.
개별처우·교화개선은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환경에서 찾는 실증주의(근대학파)의 특별예방 사상이다. 고전학파는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형벌의 일반예방(위하) 효과를 중시한다.
- 준법과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의사를 지닌 존재라는 인간관은 고전학파의 기본 전제이다.
- 사회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고전학파의 억제 사상이다.
- 처벌의 신속성·확실성·엄격성이 클수록 범죄가 통제된다는 것은 베카리아 이래 고전학파 억제이론의 핵심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의례형을 목표와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반응으로 설명한 것이다.
목표와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동조형이고, 의례형은 문화적 목표는 포기(거부)하면서 제도화된 수단만 고수하는 적응유형이다.
- 머튼은 범죄원인을 개인 속성이 아니라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라는 사회구조에서 찾았다.
-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사회에서 도피하는 유형은 퇴행형(도피형)이다.
- 목표는 수용하되 수단을 거부하는 혁신형이 범죄와 가장 밀접하고 흔한 일탈유형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타르드와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 범죄자는 미생물'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프랑스 환경학파의 라카사뉴(Lacassagne)가 한 말이다. 타르드는 모방의 법칙(거리·방향·삽입의 법칙)으로 범죄를 학습된 행위로 설명하였다.
- 일정 사회조건에서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페리의 범죄포화의 법칙이다.
- 뒤르켐은 자살을 개인 심리가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통합·규제의 정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사실로 분석하였다.
- 부정기형 채택, 단기자유형 폐지, 집행유예·벌금형 합리화, 소년범 특별처우는 리스트가 마르부르크 강령 등에서 주장한 형사정책적 요구이다.
사례는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책임의 부정은 자신의 일탈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힘(환경·사회구조 등) 탓으로 돌려 자신도 희생자라고 합리화하는 기술이다. 학벌만능주의라는 시대 상황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것이다.
- 피해자의 부정은 피해자가 당해도 마땅하다거나 피해자가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 가해의 부정은 자기 행위로 실제 손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자신을 비난하는 경찰·사회 등이 더 부패했다며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옳은 것은 보안관찰 처분기간이 2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안관찰법상 처분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로 갱신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보안처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입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지휘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ㄴ. 가석방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ㄷ.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
ㄹ.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 안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ㅁ.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일 이상 여행을 하였을 때
실효·취소 사유로만 묶인 것은 무단 국외 이주·여행, 가석방증 검인 불이행, 허가 없는 장기 여행의 조합이다.
가석방의 실효는 가석방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이고, 취소는 감시에 관한 규칙(가석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국외 이주·여행, 출석·검인, 여행 허가는 당시 가석방자관리규정상 준수사항이었다.
- 벌금형 선고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실효 사유가 아니다.
- 과실로 인한 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실효 사유에서 제외된다.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감호 청구 시한을 1심 변론종결시로 본 것이다.
치료감호법상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 치료감호시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분리 수용한다.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검사는 판사의 치료감호영장을 받아 보호구속할 수 있다.
- 치료감호사건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치료감호만 독립 청구한 경우는 예외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호자·학교장 등의 통고를 의무로 서술한 것이다.
소년법상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재량).
-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임시조치로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다.
-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계속 중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소년범의 자격정지가 자유형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시된 기산 방식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의 일반 규정이다.
- 신입자거실 수용은 원칙 3일이나 19세 미만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소년 구속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 수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는 형법상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로, 별도 결정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취소는 결격사유 발각이나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 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형을 병과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다.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12세 이상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12세 이상이 요건인 것은 수강명령이다.
- 12세 이상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 단기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거리가 먼 것은 대면접촉보다 준거집단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글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의 내용이다. 서덜랜드는 범죄 학습이 주로 친밀한 개인집단 내 직접 접촉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학습 내용에 범죄기술과 동기·충동·합리화·태도가 포함된다는 것은 서덜랜드의 명제이다.
- 서덜랜드는 학습과정 자체는 같고 접촉하는 유형(차별적 접촉)이 다르다고 보았다.
- 법률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일탈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론의 핵심 명제이다.
양적 연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여관찰이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해 생활하며 관찰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범죄자의 내면·하위문화 이해에 유용하다.
- 설문조사는 응답을 수량화해 분석하는 양적 방법이다.
- 통계분석은 범죄통계 등 수치 자료를 다루는 대표적 양적 방법이다.
- 실험연구는 변수 통제 후 집단 간 차이를 측정하는 양적 방법이다.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면회제한이다.
보호소년처우법상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서면 사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으로 한정된다.
- 원내 봉사활동은 법정 징계의 하나이다.
- 훈계는 법정 징계의 하나이다.
- 지정 실내 20일 이내 근신은 법정 징계이며, 14세 미만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11세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 형사미성년자라 형벌은 불가하지만 보호처분 대상이므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고 끝낼 수 없다.
- 검사 송치는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절차이다.
- 학교장은 통고의 주체일 뿐 경찰서장의 통고 상대방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항고 제기로 보호처분 집행이 중지된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 법령위반이나 현저한 처분 부당이 있으면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항고는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한다.
- 항고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으면 항고를 기각한다.
A. 감옥개량의 선구자로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B.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형법학자로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C.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한 공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이다.
D. 자연법론에 기초하여 법률위반에 대해서 심리강제를 통한 통제를 주장하였다.
ㄱ. 베까리아(Beccaria) ㄴ. 하워드(Howard)
ㄷ. 벤담(Bentham) ㄹ. 포이어바흐(Feuerbach)
바른 연결은 하워드–베카리아–벤담–포이어바흐 순서이다.
감옥개량의 선구자는 하워드, 『범죄와 형벌』로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한 이는 베카리아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벤담의 공리주의이고, 심리강제설은 포이어바흐의 주장이다.
- 베카리아를 감옥개량가로 놓은 조합은 하워드와 뒤바뀌어 틀리다.
- 벤담과 포이어바흐를 서로 바꾼 조합은 공리주의와 심리강제설이 뒤바뀌어 틀리다.
- 벤담을 감옥개량가로, 하워드를 공리주의자로 놓은 조합은 틀리다.
해당 이론은 카타르시스가설이다.
카타르시스가설은 매체 속 폭력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껴 공격적 충동이 해소되므로 오히려 범죄가 억제된다고 본다.
- 자극성가설은 폭력 장면이 시청자의 공격성을 자극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본다.
- 관습성가설은 폭력 장면에 반복 노출되면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를 용인하게 된다고 본다.
- 차별적 기회구조는 클로워드와 올린의 비행하위문화 이론으로 매체 효과와 무관하다.
보호관찰 근거가 없는 법률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상담소·보호시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다루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처분으로 규정된다.
- 형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보호관찰을 둘 수 있게 한다.
- 소년법은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보호처분으로 규정한다.
- 성폭력범죄 처벌법은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