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11세의 초등학생에 대하여 소년법상 경찰서장이…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11세의 초등학생에 대하여 소년법상 경찰서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1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낸다.
2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3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4
초등학교장에게 통고한다.
해설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11세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 형사미성년자라 형벌은 불가하지만 보호처분 대상이므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고 끝낼 수 없다.
- 검사 송치는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절차이다.
- 학교장은 통고의 주체일 뿐 경찰서장의 통고 상대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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