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와 그 주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학자와 그 주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페리(E. Ferri) -일정한 조건의 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다.
2
따르데(G. Tarde)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그 미생물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3
뒤르껭(E. Durkheim) -자살은 인간의 왜곡된 이성이 낳은 결과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4
리스트(F. von Liszt) -부정기형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폐지, 집행유예·벌금형·누진제도의 합리화,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처우 등을 요구하였다.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타르드와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 범죄자는 미생물'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프랑스 환경학파의 라카사뉴(Lacassagne)가 한 말이다. 타르드는 모방의 법칙(거리·방향·삽입의 법칙)으로 범죄를 학습된 행위로 설명하였다.

  • 일정 사회조건에서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페리의 범죄포화의 법칙이다.
  • 뒤르켐은 자살을 개인 심리가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통합·규제의 정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사실로 분석하였다.
  • 부정기형 채택, 단기자유형 폐지, 집행유예·벌금형 합리화, 소년범 특별처우는 리스트가 마르부르크 강령 등에서 주장한 형사정책적 요구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