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증액경정처분이 있어도 당초처분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된다.
- 감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감액되고 남은 범위 안에서 당초처분에 기한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 감액경정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실질을 가진 변경이다.
-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 계산하며, 피상속인 소득분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 유동화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배당금 소득공제).
- 지주회사가 벤처기업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해당 자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야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며, 지문의 보유비율 요건은 옳다.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공급으로 의제되는 자가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정당한 발급으로 인정되는 대가 수령 기한은 발급일부터 7일 이내이므로 10일로 쓴 설명은 틀리다.
- 적법하게 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생긴 환급금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은 국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의 감면으로 생긴 환급금은 감면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법인이 해산한 때, 경매가 시작된 때, 국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은 조세범칙 절차의 처분으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아니다.
- 기업의 구조조정절차 개시는 납기 전 징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은 징수유예 사유이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아니다.
-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순자산을 늘리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합계가 더 크면 추정하지 않는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의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A제품: 6개월마다 4회 회수(2년)로 장기할부 → 2012년 중 도래한 회수기일분 30,000,000원만 익금
- B제품: 3개월마다 3회 회수(9개월)로 단기할부 → 인도일에 총판매대금 60,000,000원 전액 익금
- 합계: 30,000,000 + 60,000,000 = 90,000,000원
- ㄱ: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도달한 날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므로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 설명은 틀리다.
- ㄷ: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 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옳음).
- ㄹ: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옳음).
- 배당·상여로 처분하면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지만, 기타사외유출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지가 대표자 상여가 된다.
- 귀속자가 출자임원이면 주주이기도 하지만 임원 지위가 우선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가가 있으므로 양도로 본다.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수익은 결산 확정 시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익금으로 인정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한다.
-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한다.
- 3월과 6월은 각각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의 마지막 달이어서 별도의 조기환급기간이 아니라 예정·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다.
-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며, 당시 법령상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 과세표준은 세액산출의 직접적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
- 전자신고는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지급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어업권 등의 양도·임대·운영으로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 국내 자산이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납기 시작 전에 일정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 주소·영업소 등이 분명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20%를 감면한다(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 제외).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결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 제외).
-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부족한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물적납세의무).
- 양도담보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부동산을 제공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면세재화용 원재료의 매입세액 3,500,000원은 면세사업 관련이므로 전액 불공제한다.
- 국세 90,000,000원이 잔액보다 크므로 잔액 전부를 배당받고, A은행 채권과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은 배당받지 못한다.
-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일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상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초처분보다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소멸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된다.
당초처분보다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 감액된 범위 안에서 계속 진행된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처분의 변경이다.
당초처분에 대해 전치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경정처분은 형식적으로 별개의 행위이므로 전치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당초처분에 대해 이미 전치절차를 거쳤다면 경정처분에 대해 다시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전치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이 같은 과세단위에 관한 것이어서 다툼의 대상이 공통되면,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경정처분에 대한 전치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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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탁소득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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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여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다시 과세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영리 내국법인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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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재화를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세금계산서는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 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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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세는 분할납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경정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국세의 납부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감면결정일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정결정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돈을 낸 시점이나 환급받을 권리가 생긴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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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경매가 시작된 때
○ 기업의 구조조정절차가 시작된 때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4개
5개
6개
7개
지문 중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5개이다.
납기 전 징수는 납세자의 재산이 다른 절차로 처분되거나 법인격이 소멸하는 등 징수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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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소득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개념을 순자산증가설로 이해하면 수증자산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그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 같은 이익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겹치면 소득세가 우선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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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甲의 제5기(2012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할부판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회사는 결산상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 이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甲이 제5기에 익금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회사는 제5기에 익금을 최대한 적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한다)
| 구분 | 총판매대금 | 인도일 | 제5기 대금 회수액 | 계약서상의 대금회수조건 |
|---|---|---|---|---|
| A제품 | 120,000,000원 | 2012년 3월 30일 | 30,000,000원 | 인도 후 매 6개월마다 30,000,000원씩 회수 |
| B제품 | 60,000,000원 | 2012년 6월 30일 | 40,000,000원 | 인도 후 매 3개월마다 20,000,000원씩 회수 |
30,000,000원
70,000,000원
90,000,000원
180,000,000원
제5기 익금은 A제품 30,000,000원과 B제품 60,000,000원을 합한 90,000,000원이다.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회수일까지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만 결산상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인정하며, 단기할부는 인도기준으로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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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ㄴ.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프로그램의 오류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ㄷ.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ㄹ.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ㄱ, ㄴ
ㄴ, ㄷ
ㄴ, ㄹ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다.
우편신고는 발신주의를 따르고, 정보통신망 장애 시 기한은 복구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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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당, 상여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당해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의 출자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타사외유출은 귀속자에게 추가 과세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처럼 귀속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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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만을 말하므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의 영역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대가가 있는 이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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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거래형태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의 경우에는 인도일로 한다.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수익으로 결산 확정시에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인정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익금으로 확정된다.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므로, 인도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권시장 거래는 결제가 정형화되어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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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사업설비 확장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환급절차에도 불구하고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3월과 6월은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없다.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설비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하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토지 취득으로 조기환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이나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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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세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는 「관세법」이 부과·징수 절차를 별도로 정하므로 「국세기본법」의 국세 열거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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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는 항공료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그 비용을 포함한다고 쓴 설명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로 옳지 않다.
제공받는 자가 직접 부담한 항공료·숙박비 등은 용역 대가가 아닌 실비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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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고지유예·분할고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납기 시작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지유예는 납기가 시작되기 전의 제도이므로 승인 여부도 납기 개시 전에 알려야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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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그 신고납부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관련 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의 50%만 감면하므로, 신고·납부관련 가산세 전체의 50%를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면 취지는 과세관청의 결정 지연으로 늘어난 부분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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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양도담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도담보설정자인 사업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손금에 산입하므로, 양도담보권자가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만 넘어갈 뿐 실질은 채권담보이므로 세법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설정자의 자산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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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甲회사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이다. 한편, 2012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2012년도 제2기 甲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가액
∙ 2012년 제1기
- 총공급가액: 200,000,000원
- 면세공급가액: 100,000,000원
∙ 2012년 제2기
- 총공급가액: 200,000,000원
- 면세공급가액: 80,000,000원
○ 매입가액
- 과세재화용 원재료: 65,000,000원
- 면세재화용 원재료: 35,000,000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재료: 25,000,000원
2,000,000원
2,250,000원
4,000,000원
4,250,000원
제2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12,000,000원에서 공제 매입세액 8,000,000원을 뺀 4,000,000원이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므로 제1기 자료는 쓰지 않는다.
매출세액: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분:
공제 매입세액: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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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인 甲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를 9,000만원으로 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2012년 5월 30일에 발송하여 2012년 6월 4일에 송달되었다. 그러나 甲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은 甲 소유의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하였으며, 매수인은 공매대금 1억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공매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 및 채권액이 다음과 같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1,000만원
○ 종업원 乙에 대한 임금채권: 2,400만원(월 200만원 × 12개월,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압류된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채권: 4,000만원(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2012년 6월 2일)
44,000,000원
66,000,000원
84,000,000원
90,000,000원
관할세무서장은 최우선 채권을 뺀 잔액 84,000,000원을 배당받는다.
경정으로 고지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2012년 5월 30일)이고, 근저당권 설정일(2012년 6월 2일)이 그보다 늦으므로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공매대금: 100,000,000원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 10,000,000원
최종 3개월분 임금(최우선):
국세 배당 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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