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초처분보다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소멸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된다.
2
당초처분보다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 감액된 범위 안에서 계속 진행된다.
3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처분의 변경이다.
4
당초처분에 대해 전치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경정처분은 형식적으로 별개의 행위이므로 전치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해설
당초처분에 대해 이미 전치절차를 거쳤다면 경정처분에 대해 다시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전치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이 같은 과세단위에 관한 것이어서 다툼의 대상이 공통되면,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경정처분에 대한 전치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증액경정처분이 있어도 당초처분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된다.
- 감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감액되고 남은 범위 안에서 당초처분에 기한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 감액경정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실질을 가진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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