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ㄴ.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프로그램의 오류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ㄷ.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ㄹ.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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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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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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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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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다.
우편신고는 발신주의를 따르고, 정보통신망 장애 시 기한은 복구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ㄱ: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도달한 날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므로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 설명은 틀리다.
- ㄷ: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 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옳음).
- ㄹ: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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