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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인 甲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를 9,000만원으로 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2012년 5월 30일에 발송하여 2012년 6월 4일에 송달되었다. 그러나 甲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은 甲 소유의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하였으며, 매수인은 공매대금 1억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공매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 및 채권액이 다음과 같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1,000만원
○ 종업원 乙에 대한 임금채권: 2,400만원(월 200만원 × 12개월,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압류된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채권: 4,000만원(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2012년 6월 2일)
1
44,000,000원
2
66,000,000원
3
84,000,000원
4
90,000,000원
해설
관할세무서장은 최우선 채권을 뺀 잔액 84,000,000원을 배당받는다.
경정으로 고지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2012년 5월 30일)이고, 근저당권 설정일(2012년 6월 2일)이 그보다 늦으므로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공매대금: 100,000,000원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 10,000,000원
최종 3개월분 임금(최우선):
국세 배당 가능액:
- 국세 90,000,000원이 잔액보다 크므로 잔액 전부를 배당받고, A은행 채권과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은 배당받지 못한다.
-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일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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