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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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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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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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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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고지유예·분할고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납기 시작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지유예는 납기가 시작되기 전의 제도이므로 승인 여부도 납기 개시 전에 알려야 의미가 있다.
- 납기 시작 전에 일정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 주소·영업소 등이 분명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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