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거래형태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법인세법」상 거래형태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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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의 경우에는 인도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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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수익으로 결산 확정시에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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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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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익금으로 확정된다.
해설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므로, 인도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권시장 거래는 결제가 정형화되어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수익은 결산 확정 시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익금으로 인정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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