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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세는 분할납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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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경정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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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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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국세의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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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감면결정일
해설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정결정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돈을 낸 시점이나 환급받을 권리가 생긴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적법하게 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생긴 환급금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은 국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의 감면으로 생긴 환급금은 감면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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