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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법인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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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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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3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4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여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다시 과세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영리 내국법인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유동화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배당금 소득공제).
- 지주회사가 벤처기업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해당 자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야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며, 지문의 보유비율 요건은 옳다.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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