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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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해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만을 말하므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의 영역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대가가 있는 이전에 한한다.
-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가가 있으므로 양도로 본다.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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